[논평] 금융실명제 근간 뒤흔드는 전경련의 무기명장기국채 발행요구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7/03 10:22
정부는 불법자금 은닉수단으로 악용되는 무기명 장기국채 발행 요구 수용해서는 안돼
1. 손길승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 단체장은 7월 1일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만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그 대책의 하나로 무기명 장기국채의 발행을 요구하였다.
전경련의 무기명 장기국채 발행 주장은 지난 시절 발행된 무기명 채권의 사회적 폐해에 눈감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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