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에 해당되는 글 12건
- 2008/05/08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 덮는다고 감춰질까
- 2008/04/29 국가공무원법 정면 위반한 김병국수석 즉각 파면해야 (4)
- 2005/12/0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74명,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보유 (2)
- 2005/12/01 [보고서]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보유내역 모니터
- 2005/11/02 재산형성과정 소명 정무직공직자로 한정할 이유 없어
- 2005/09/14 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와 명단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재확인
- 2005/04/19 청와대의 인사기준은 그때 그때 다른가? (2)
- 2005/03/16 행정부공직자 주식보유 모니터링보고서
- 2005/03/15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셋 중 한 명 주식보유, 이해충돌 발생 (2)
- 2005/03/02 청와대의 이 부총리 재신임발언은 실망스러운 것 (3)
- 2003/02/20 [논평] 고지거부권 남용에 제동을 건 판결
- 2002/03/26 대통령·야당총재 자제분들, 떳떳하게 재산공개 하시죠
공직윤리 :
2008/05/08 12:51
땅 투기, 법률 위반 고위공직자 서둘러 교체해야미국산 광우병소 수입에 대한 논란으로 가장 안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 투기와 법률위반으로 교체요구를 받고 있는 청와대 수석들이란 말이 돌고 있다. 여론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 해도 청와대 수석들의 땅 투기 혐의와 법률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제(5/7, 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와대 비서관들과 신규 임...
국가공무원법 정면 위반한 김병국수석 즉각 파면해야
공직윤리 :
2008/04/29 11:43
불법행위 드러난 청와대 수석들 모두 교체해야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재산 공개에 따른 인사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KBS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3만 5천주(총 주식 27만주, 지분율 50%)는 1,000억대 건물을 보유한 부동산임대업체 주식회사 주원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수석은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액면가인 6억 5천 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74명,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보유
공직윤리 :
2005/12/01 10:21
행정부 공직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보유자 및 보유내역 발표
이해충돌 해소 위해 직무관련 주식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의 명단과 보유내역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식보유자 명단 및 보유 현황은 올해 2월 관보를 통해 공개된 주식보유 내역까지만을...
[보고서]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보유내역 모니터
공직윤리 :
2005/12/01 00:00
재산형성과정 소명 정무직공직자로 한정할 이유 없어
공직윤리 :
2005/11/02 13:52
등록의무자로 확대하고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해야
어제(11/1)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여야의원 185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재산을 등록하거나 변동내역을 신고할 때 재산형성과정 전체를 소명하도...
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와 명단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재확인
공직윤리 :
2005/09/14 16:4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원 판결 수용해 즉각 공개해야
오늘(9/14)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성룡)은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등록을 거부한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명단과 고지거부 사유 비공개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고지거부자 명단과 고지거부사유를 비공개한 위...
청와대의 인사기준은 그때 그때 다른가?
공직윤리 :
2005/04/19 14:41
홍대사 처리에 있어 다른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
지난 15일 재산공개를 통해 홍석현 주미대사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는 투기목적이 아니었고 주미대사 임무 수행에 결격사유나 부적격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며 해임 등의 추가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홍대사 본인 역시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
행정부공직자 주식보유 모니터링보고서
공직윤리 :
2005/03/16 00:00
2005.3.15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윤대희씨 동원증권 40,000주는
행정부의 재산내역 입력실수였음이 밝혀졌음.
동원증권 40,000주가 아니라 동원증권에서 발행한 간접투자상품인 주가지수연계증권(Bond True Friend ; ELS 4-22호 40,000 주)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031500b.hwp TSe2005031500c.xls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셋 중 한 명 주식보유, 이해충돌 발생
공직윤리 :
2005/03/15 13:02
김우식 실장, 김병준 실장, 진대제 장관, 장병완 차관 등 이해충돌 명백
윤증현 금감원장 등 금융감독기관 공직자도 여전히 주식보유
1. 행정부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감독기관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청와대의 이 부총리 재신임발언은 실망스러운 것
공직윤리 :
2005/03/02 15:33
의혹이 여전한 상태에서 서둘러 면죄부를 주는 꼴
1.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반응를 보이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다.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도덕성의 잣대가 경제를 이유로 유보되거나 후퇴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당장의 필요에...
[논평] 고지거부권 남용에 제동을 건 판결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2/20 14:08
판결 계기로 고지거부권 폐지, 재산형성과정 소명 등 재산공개제도 대폭 개선해야
1. 어제(2/19) 서울행정법원 11부 (재판장 한기택)는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등록을 거부한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명단과 고지거부 사유 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명단과 고지거부사유를 비공개한 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
대통령·야당총재 자제분들, 떳떳하게 재산공개 하시죠
공직윤리 :
2002/03/26 13:55
참여연대, 김홍업·이정연씨에게 공개서한 전달
"저는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자신의 재산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추측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최한수(맑은사회만들기본부) 간사가 26일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와 이회창 총재의 장남 이정연 씨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의 일부다. 이날 참여연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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