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재신임 중단하고, 청와대 수석부터 교체해야 근거도 명분도 없는 ‘이명박식’ 공공기관장 물갈이 파문이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기관장의 업무공백으로 국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유임과 사퇴가 판가름 난 공공기관장들을 두고도 재신임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게 재신임을...
2008/05/13 13:36 2008/05/13 13:36
의혹이 여전한 상태에서 서둘러 면죄부를 주는 꼴 1.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반응를 보이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한 것이다.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도덕성의 잣대가 경제를 이유로 유보되거나 후퇴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당장의 필요에...
2005/03/02 15:33 2005/03/02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