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에 인사검증시스템 재정비 해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사퇴했다. 그동안 이기준 부총리와 관련해 지적된 도덕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그의 사퇴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많은 허점들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기준 부총리의 사퇴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임명과정에 있어 청와대의 부실검증,...
2005/01/07 18:29 2005/01/07 18:29
재정경제부, 행자부 각각 기록물관리법 및 지침 위반해 기록물 폐기 1.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정부부처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기록물을 폐기함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기록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근거를 남기고,...
2003/09/03 11:36 2003/09/03 11:36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사이버참여연대


2003/05/27 11:05 2003/05/27 11:05
5월27일(화), 10시-12시, 부패방지위원회 대회의실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27, 화) 10시부터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마련 토론회'를 부패방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가 "공직윤리 확보와 『이해충돌(Conflict of in...
2003/05/27 10:53 2003/05/27 10:53
1. 참여연대는 오늘(3/3)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한 군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작년 10월 8일 김창해 국방부법무관리관을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1일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이들 범죄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참여연대의 고발 사실 외에 김창해...
2003/03/03 15:17 2003/03/03 15:17
□ 우리나라는 IMF 자금지원 신청을 발표("97.11.21일)한 이후 5년간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였음 □ 특히, 재정은 적자재정을 통하여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금융구조조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한편 ㅇ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여 "03년 균형재정을 달성...
2002/11/21 00:00 2002/11/21 00:00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연대와 소송 중 사립대 예.결산서 공개토록 지침 개정, 사립대학 지침 불이행시 교육부 행.재정 불이익 조치 참여연대는 2001년 10월 24일(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중이던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 99년도 예ㆍ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증명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사립대 예ㆍ결산서...
2001/10/24 00:00 2001/10/24 00:00
민교협과 함께 사립대 재정투명성 확보운동 전개예정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0년 10월 23일(월)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 99년도 예ㆍ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증명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학생은 물론 교수들에게까지 비공개로 되어 있던 사립대학들의 재정현...
2000/10/23 00:00 2000/10/23 00:00
장.차관의 각 실.국 업무추진비 전용사실 드러나 전용사실이 결산보고서상 누락되어 있어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에 의혹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인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엄격한 규제없이 방만하게 써온 행정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2000/03/03 00:00 2000/03/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