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로 선임되면 과도한 임금지급과 방만한 경영 등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철훈기자 금융기관과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기 위한 공모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모...
2007/03/06 16:41 2007/03/06 16:41
[관료감시 보고서 ④]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요약] ○ 퇴직한 고위 경제관료의 80%, 건설관료의 66%가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관료가 퇴직 후 소속부처와 관련된 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이들이 퇴직 후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직기간동안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업계의 눈치를 보는 등 정책결정을 왜...
2007/01/23 14:43 2007/01/23 14:43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기고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2007/01/15 09:50 2007/01/15 09:50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④] 로펌으로 간 퇴직관료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오늘...
2007/01/11 16:13 2007/01/11 16:13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③] 국세청 퇴직관료의 이상한 변신 ▲ 전현직 국세공무원 모임인 국세동우회(회장 추경석)는 1월 4일 국세청 연회장에서 전군표 국세청장 등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열었다. ⓒ 국세청 "정부조직상 차관급이지만, 기능이나 영향력을 보면 장관을 훨씬 뛰어넘는다." 국세청장을 일컫는 말이다. 청장에 걸맞게 국세청도 경제부처에서...
2007/01/11 10:52 2007/01/11 10:52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②] 업계 로비스트된 퇴직관료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2007/01/09 10:20 2007/01/09 10:20
조사 기간 6개월, 검토한 자료 2000페이지 "이제부턴 제대로 관료 감시 운동을 할 생각이예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이번 보고서 내용도 계속 수정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주요 관료들의 경우 임용 때부터 시작해서 주요 부서에서의 활동과 퇴직이후 과정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변금선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28)는 또박또박 답했다. "일단 큰 일을...
2007/01/08 11:13 2007/01/08 11:13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①] 경제관료들과 기업들의 공생관계 정부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는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개선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투명사회팀과 함께 이들 퇴직관료의 재취업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할 예정...
2007/01/08 11:13 2007/01/08 11:13
금감원, 일부 사실 의도적으로 누락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직자윤리위의 업무연관성 판단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퇴직자 신○○씨 등 8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이들의 취업을 승인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2006/07/24 11:14 2006/07/24 11:14
공직윤리위, 퇴직공직자 8명 취업제한 업체 취업 허용해 59명 중 58명 취업가능하다고 통보,‘가재는 게편?’ 실질적 업무연관성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취업제한 강화해야 [요약]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윤리위)의 온정적 판단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의 ‘퇴직후 취...
2006/07/19 11:28 2006/07/19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