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2/07/11 조주형 대령 1심 1년 6개월 선고받아
  2. 2001/01/17 '판공비 공개'에 딴지 거는 검찰

조주형 대령 1심 1년 6개월 선고받아

예산감시 : 2002/07/11 14:51
변호인단, 군사재판 문제점 지적 및 항소 예정 F-X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의혹을 폭로했다가 구속된 전 차기전투기 사업단 부단장 조주형 대령(50)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대욱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오전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성두 준장)이 조주형 대령에 선고한 징역 3년에 대해, 조 대령이 30여년간 군에 헌신한 점을 고려, 총장의 '재판관...
2002/07/11 14:51 2002/07/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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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공개'에 딴지 거는 검찰

예산감시 : 2001/01/17 00:00
재판부와 지자체의 판공비 공개 결정을 방해하는 검찰 1. 지난 2000년 12월 15일, 광주고등법원이 내린 '제주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에 대한 판공비 공개 판결에 대한 자치단체의 승복 결정에 검찰이 개입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이하 제주범도민회)가 도내 5개 자치단체들을 대상으...
2001/01/17 00:00 200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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