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의 사각지대였던 지자체 예산에 첫 정보공개소송
예산감시 :
2000/10/10 00:00
참여연대와 푸른시민연대, 서울시 등 상대 정보공개 소송 제기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10월10일(화)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및 장부의 사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푸른시민연대는 소장을 내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일제히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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