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락'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7/03/22 박병원 등 취업 승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2. 2007/03/14 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3. 2007/03/05 박병원·김종갑 전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 취소하라
  4. 2006/07/25 <안국동窓> 그가 그 회사로 간 까닭은?
  5. 2006/03/03 선거를 위해 국정운영을 희생시킨 개각
  6. 2002/03/15 [성명] F-X 기종선정 연기하고 외압의혹 국정조사권 발동하라
  7. 2001/04/19 부패방지법, 생색내기 입법으로 전락 위기

박병원 등 취업 승인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공직윤리 : 2007/03/22 10:58
‘취업승인’기구로 전락한 공직자윤리위 이남주 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윤태범 교수)는 오늘(3/22(목))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차관과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차관에 대해 취업을 승인해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규탄하고 이남주 위원장 및 민간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했다...
2007/03/22 10:58 2007/03/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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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한덕수씨에 대한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관료감시 : 2007/03/14 11:59
마늘협상 밀실이면합의 장본인, 한미FTA체결 국정조정자로 부적절 분양가공개ㆍ개발이익환수 등 정책제언 무시, 부동산 폭등 억제 실기 책임 대내협상 위해 구성된 한미FTA체결지원위, 정보통제 홍보기구로 전락시켜 잘못된 약가협상으로 ‘글리벡’ 독점가격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 후보에 한덕수 한미FTA체결지원위원장을 지명했다....
2007/03/14 11:59 2007/03/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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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김종갑 전 차관에 대한 취업승인 취소하라

공직윤리 : 2007/03/05 16:15
거수기로 전락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제도 폐지해야 지난 3월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우리금융지주(주)회장과 하이닉스반도체(주)의 사장에 공모한 박병원, 김종갑 두 고위공직자에게 ‘취업에 문제가 없다’며 취업을 승인했다. 두 사람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함에도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예외적인 취업승인 조항인...
2007/03/05 16:15 2007/03/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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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그가 그 회사로 간 까닭은?

칼럼/기고 : 2006/07/25 09:32
취업허가제도로 전락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물거품 된 나관료씨의 꿈’ 나관료씨는 관세청에 근무하다 올해 퇴직했다. 나관료씨에겐 꿈이 있었다. 공직생활을 하며 익힌 관세 관련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이리저리 취업할 회사를 알아보던 중 관세업무와 관련해 자신의 전문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국제화물 서비스회사를 택했...
2006/07/25 09:32 2006/07/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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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위해 국정운영을 희생시킨 개각

관료감시 : 2006/03/03 16:02
현직 장관의 선거차출은 장관직을 경력관리용으로 전락시킨 것 노 대통령이 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하고, 추가로 몇몇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도 개각을 시사하고 있다. 선거출마라는 이유 외에는 특별한 교체 사유를 찾을 수 없고, 그것도 선거직전에 현직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집권 초기 노 대통령이 임기를 같이 하는 장관을 두겠다던...
2006/03/03 16:02 2006/03/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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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F-X 기종선정 연기하고 외압의혹 국정조사권 발동하라

예산감시 : 2002/03/15 14:38
F-X사업, 제2의 율곡비리로 전락하는가? 국방부가 추진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4월 중 그 기종결정하고 5월까지는 대통령 재가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난 88년 한국형전투기 사업 과정에서 성능과 가격 모든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던 F-18이 수요군의 의지와는 다른 외압에 의해 F-16으로 갑자기 변경되었던 선례를 기억하고 있다. 밀실로비와 외압에 의한...
2002/03/15 14:38 2002/03/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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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생색내기 입법으로 전락 위기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19 00:00
부패방지시민연대, 국회 모니터 보고서에서 밝혀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윤리규정을 부패방지법에서 제외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거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과정을 모니터 했던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부패방지법이 생색내기 입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렇게 제정된다면 우리는...
2001/04/19 00:00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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