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입법 예고한 정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대하는 의견서 행정자치부에 제출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이번 안은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행동강령을 OECD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내용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아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2002/12/03 14:51 2002/12/03 14:51
실속없는 행자부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 반대 온라인 인사·회계 관리 등 누락, 비공개 단서조항 많아 폐쇄적 법안으로 변질 1. 행자부가 발의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자정부법)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2000년 12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전자정부법의 핵심은, 단지 기존의 행정 운영의 관행을 전자...
2000/12/21 00:00 2000/12/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