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감사원의 업무는 국가의 세금 관리와 공공기관의 회계를 검사하는 것과 직무와 사무를 감찰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회계검사의 경우 6만개가 넘는 감사대상 기관 중 어떤 기관을 선택했는지가 국회의원들의 주요 질문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직무와 사무 감찰의 경우에는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차이가 두드러졌다....
2004/10/08 18:22 2004/10/08 18:22
권한행사에 적극성을 보인 것은 긍정적 1. 어제(8/1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가 몇몇 퇴직공직자의 취업해제조치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문제와 관련해 윤리위원회가 그 권한행사에 있어 그동안 취해온 모호한 태도를 바꿔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2004/08/20 14:44 2004/08/20 14:44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중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이익취득도 금지해야 1. 이헌재 재경경제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등 전·현직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이후 국민은행으로 자문료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수 천 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문료를 받은 이들은 국민은행 연구소의 고문 역할에 따른 정...
2004/07/19 13:28 2004/07/19 13:28
위원 임명관행 개선, 감사결과공개확대 등 구체적 개혁안 뒤따라야 1. 지난 3일 인사 청문회에서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문제와 장남의 주택자금과 관련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내지 못했다. 또한 감사원의 관료주의 탈피,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눈에 띌만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그동안 감사원의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2003/11/05 12:58 2003/11/05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