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라는 개혁과제 실현을 의심케하는 인선 서동구씨의 한국방송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언론관련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발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여연대는 이같은 불필요한 반발과 갈등을 야기한 인사를 단행한 한국방송 이사회와 노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KBS가 직면한 최우선 개혁과제가 정권으로부터의...
2003/03/26 16:04 2003/03/26 16:04
대통령위원회의 각종자료 및 회의기록 보존은 노무현 정권의 개혁 첫 걸음 1. 최근 "대통령인수에관한법률"이 민주당안으로 제정되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 대통령령으로 구성되었던 인수위원회가 그 위상에 합당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보면 대통령인수위원회의 활동 및 조직에 대하여 구...
2002/12/30 10:13 2002/12/30 10:13
F-15K선정 의혹규명, 차기정권으로 미루어지나 이 기사는 시민의 신문(www.ngotimes.net)에 보도된 내용으로 양해를 얻어 옮겨 싣습니다. 19일 국방부의 FX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열렸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회의로 연기하기로 하는 등 국민감사 청구가 표류하고 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감사원이 국민감사청...
2002/06/20 13:57 2002/06/20 13:57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해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는 소신있는 자세 필요 1. 2002년 1월 25일은 지난 6년 동안 진행되어온 시민단체의 입법운동에 힘입어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출범을 앞둔 부패방지위원회의 행로는 여러 가지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2002/01/24 19:43 2002/01/24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