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 논란, 금융감독기구 공직자들의 주식보유 논란, 국회 경제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업무관련 주식 논란 등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로 인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사회적 이슈화(혹은 공론화)가 된 상황이다. 2004년 총선 때 각 정당은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고, 행정자치부도 2004년 5월...
2004/09/17 10:56 2004/09/17 10:56
-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 현황 -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는 사회적 이슈화(혹은 공론화)가 된 상황 - 진대제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 논란, 금융감독기구 공직자들의 주식보유 논란, 국회 경제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업무관련 주식 논란 등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로 인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계속됨 - 2004년 총선 시기 각 정당이 앞다투어...
2004/09/16 17:46 2004/09/16 17:46
도데체 정부가 국민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법을 만들어도 되는가 한숨부터 나오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정비작업이 한창이다. 아시아에서도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태국, 한국, 일본, 인도 등의 국가가 앞다투어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만큼 정보공개 제도는...
2001/11/27 17:09 2001/11/27 17:09

273명의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시민의 소리

참여연대


2001/11/19 05:57 2001/11/19 05:57

273명의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시민의 소리

참여연대


2001/11/14 07:44 2001/11/14 07:44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및 특별검사제 도입 찬성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는 부패방지법에 대한 국민회의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20일(월) 3시 30분 국민회의를 방문, 김원길정책위의장을 면담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1일 부패방지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3당 총재에게 면담을 신청하였고, 지난 9월 18일 자민련 이태섭정책위...
1998/10/20 00:00 1998/10/20 00:00
부패방지법 서명.미서명의원명단공개, 정기국회에서 부패방지법 꼭 통과되어야 1. 부패방지법 제정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9월 15일까지 추진해 온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에 제15대 국회의원 299명 중 2/3가 넘는 238명(80%)이 서명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6년 4·11 총선 이후 [부패방지법 제정...
1998/09/16 00:00 1998/09/1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