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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0/18 다시 한 번 확인된 공익제보의 정당성
  2. 2005/02/28 이헌재 경제부총리 스스로 용퇴해야 (2)

다시 한 번 확인된 공익제보의 정당성

공익제보 : 2006/10/18 17:11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한 현준희씨 파기환송심서 무죄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지난 1996년 효산콘도 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되었음을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선언 하였다가, 감사원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준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002년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2006/10/18 17:11 2006/10/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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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경제부총리 스스로 용퇴해야

공직윤리 : 2005/02/28 16:02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도덕적 정당성 상실 1.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80년대 당시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인이 위장전입 등을 통해 임야와 전답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총리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05/02/28 16:02 2005/02/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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