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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반대하는 부패 정치인 특별사면은 사면권 남용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8/12 13:28
정대철씨 사면은 지록위마(指鹿爲馬) 대통령 사면권 남용막을 사면법 개정운동에 나설것 정부는 오늘(8/12) 임시국무회의에서 부패비리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광복절 대사면의 명목으로 국민대화합과 사회통합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대사면은 국민대화합은 명분일 뿐이고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2005/08/12 13:28 2005/08/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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