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2005년에는 공개, 2008년에는 비공개
정보공개 :
2008/04/15 11:20
자체 행사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결정 유보
기록물관리법 위반하여 비밀기록물 관리실태 국가기록원에 통보 안 해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외교통상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자의적 비공개 및 관련 법률위반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05년에는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사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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