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글 130건

  1. 2008/04/21 행정안전부, 법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기 부정?
  2. 2008/04/15 외교통상부, 2005년에는 공개, 2008년에는 비공개
  3. 2008/04/04 <통인동窓>국민의 알권리 위축시키는 이명박 정부 우려스럽다
  4. 2008/02/12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 마지막 회]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1)
  5. 2008/02/12 [정보를 시민에게④-1] 국방 등 6곳 BRM '꼭꼭' 숨겨
  6. 2008/02/12 [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7. 2008/01/16 [정보를 시민에게③] "이명박 정부 비밀·밀실주의 타파를"
  8. 2008/01/16 [정보공개 시민이간다③-1]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
  9. 2007/12/10 [정보를 시민에게②-1] “의료정보가 잘못된 의료관행 바꿔”
  10. 2007/12/10 [정보를 시민에게②] 행정정보 공개 청구해보니
  11. 2007/11/07 [정보를 시민에게①-1] "회의내용 보일라" 꼭꼭 숨기기
  12. 2007/11/07 [정보를 시민에게①] "정보공개 천국 되면 경제대국 발돋움" (3)
  13. 2007/10/15 서울시 기록관리 엉망진창에 ‘은폐’의혹 (1)
  14. 2007/08/07 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공개는 정보공개법위반 (1)
  15. 2006/08/22 정부의 무책임한 기록관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16. 2006/06/08 [이슈리포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사이트의 20가지 문제점
  17. 2006/02/06 인사청문대상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 사이트 개설
  18. 2005/10/06 있으나마나 한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로 분류 (1)
  19. 2005/09/25 정보공개소송 평균 33개월 걸려, 최장 무려 5년 7개월
  20. 2005/06/23 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1)

행정안전부, 법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자기 부정?

정보공개 : 2008/04/21 13:54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해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자기 부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행안부 위주로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 각종 법률을 개정한 지 1~2년도 되지 않아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6일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하는 47개, 훈령·예규에 근거하는 34개 등 총 81개 소관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 28...
2008/04/21 13:54 2008/04/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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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2005년에는 공개, 2008년에는 비공개

정보공개 : 2008/04/15 11:20
자체 행사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결정 유보 기록물관리법 위반하여 비밀기록물 관리실태 국가기록원에 통보 안 해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외교통상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자의적 비공개 및 관련 법률위반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05년에는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사태들이...
2008/04/15 11:20 2008/04/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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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동窓>국민의 알권리 위축시키는 이명박 정부 우려스럽다

정보공개 : 2008/04/04 10:18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이하 국가기록원)은 지난 3월 6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제 35조(기록물 공개여부 분류)에 따라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의 비공개 기록을 공개로 전환하는 작업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제도는 2007년 4월 기록물관리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2008/04/04 10:18 2008/04/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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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 마지막 회]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분류없음 : 2008/02/12 18:3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내왔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마지막인 열 한 번째 글은 전진한 참여연대 행...
2008/02/12 18:30 2008/02/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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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④-1] 국방 등 6곳 BRM '꼭꼭' 숨겨

정보공개 : 2008/02/12 17:58
중앙행정기관 51곳 이행실태 조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중앙행정기관의 BRM 공개실태를 전합니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기관, 정책,...
2008/02/12 17:58 2008/02/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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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④］"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줘야"

정보공개 : 2008/02/12 17:33
<정보공개 프런티어> ④ 알권리 소송 앞장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2008/02/12 17:33 2008/0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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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③] "이명박 정부 비밀·밀실주의 타파를"

정보공개 : 2008/01/16 14:14
<정보공개 프런티어> ③ 이광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세번째로 참여연대 정보공...
2008/01/16 14:14 2008/01/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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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민이간다③-1]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

정보공개 : 2008/01/16 14:12
전자기록물 등 대거 이관뒤 공개키로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준비 현황...
2008/01/16 14:12 2008/01/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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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②-1] “의료정보가 잘못된 의료관행 바꿔”

정보공개 : 2007/12/10 16:22
<정보공개 프런티어> ②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의료분야의 '정보공개 전도사'로 불리는 김창...
2007/12/10 16:22 2007/1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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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②] 행정정보 공개 청구해보니

정보공개 : 2007/12/10 16:22
재벌 과징금 부과 10년간 383건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얻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정보...
2007/12/10 16:22 2007/1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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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①-1] "회의내용 보일라" 꼭꼭 숨기기

정보공개 : 2007/11/07 11:23
<정보공개마당> 경제정책조정 회의록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그 첫번째로 경제정책조정 회의록 공개 실태를 전합니다. 지난 7월6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재경...
2007/11/07 11:23 2007/11/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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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시민에게①] "정보공개 천국 되면 경제대국 발돋움"

정보공개 : 2007/11/07 11:23
<정보공개 프런티어> ①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보주권 프런티어로는 지난 10여년 동안 ‘정보공개...
2007/11/07 11:23 2007/11/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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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리 엉망진창에 ‘은폐’의혹

기록개혁 : 2007/10/15 17:02
국가기록원은 천호뉴타운 관련 기록분실 진실 밝혀 책임자 처벌해야 서울시의 부실한 기록관리현실이 또 밝혀졌다. 지난 10월 9일에는 서울시의 유류 보조금 사업내역 같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수천억 원 대의 예산내역이 담긴 서울시 공문서가 남산의 옛 안기부 건물 지하실에 마구잡이로 방치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가 하면 오늘(10/15)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10/15 17:02 2007/10/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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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주민소환청구인서명부 공개는 정보공개법위반

정보공개 : 2007/08/07 15:23
잘못된 정보공개가 개인정보유출한 사례 하남시 주민소환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가 주민소환의 당사자인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공개되었다. 공개된 서명부에는 성명, 주소, 서명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정...
2007/08/07 15:23 2007/08/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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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책임한 기록관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기록개혁 : 2006/08/22 15:02
사업단 해체후 생산된 기록물 관리 나 몰라라 분실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엔 감추기에 급급 최근,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들여 7개월 동안 작성한 ‘영월댐(일명 동강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 보고서’와 수질개선기획단 가동 기간에 발간된 각종 보고서 및 당시 기록물들이 분실된 것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는 ‘영월댐...
2006/08/22 15:02 2006/08/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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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정부’사이트의 20가지 문제점

정보공개 : 2006/06/08 14:28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 1개월,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 이용에 불만 막대한 제작비에도 불구, 제 기능 수행하기 어려워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정부사이트) 시행 1개월 평가 ■ ■ 정보공개 포탈 사이트 개통,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토탈 서비스 제공 목적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7일 1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초기 구축비용 25억원ㆍ총 사업비 50억 3천만원...
2006/06/08 14:28 2006/06/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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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대상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 사이트 개설

공직윤리 : 2006/02/06 12:24
홈페이지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경력, 재산, 병역 등 각종 후보자 관련 정보 공개 참여연대는 오늘(2/6)부터 ‘인터넷참여연대’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검증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캠페인 사이트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국무위원까지 확대되면서 인...
2006/02/06 12:24 2006/02/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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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 한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로 분류

정보공개 : 2005/10/06 10:46
구체적인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은 물론 비공개정보 목록과 사유까지 공개해야 정보의 공개 혹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비공개 세부기준’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공개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각 행정기관의 업무성격에 맞춰 보다 구체화ㆍ세분화 하도록 한 것으...
2005/10/06 10:46 2005/10/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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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소송 평균 33개월 걸려, 최장 무려 5년 7개월

정보공개 : 2005/09/25 12:20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문제 해결 위해,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부여해야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3개월(2년 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보, 그리고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기간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보다 2, 3개월이 더 소요되게 된다. 이러다보니 법원판결을 통...
2005/09/25 12:20 2005/09/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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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현황 정보공개 결정, 정부 기관마다 제각각

기록개혁 : 2005/06/23 17:23
정보공개 결정, 형평성, 일관성 상실, 심지어 공개내용마저 달라 1.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그 공개 내용조차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국기기록원을 상대로 12개 기관의 비밀생산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동일한 정보에 대해 기관마다, 시기마다 공개여부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밀기록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5/06/23 17:23 2005/06/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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