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언론·시민단체가 만든 정보공개법 합의안정보공개위원회 강화, 악의적 비공개 처벌조항 신설지난해 정부와 언론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마련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 개정 합의 초안이 정부의 직무유기로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5개 언론·시민단체는 정부와 언론·시민단체가 함께 합의하여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 합의 초안을 묵혀두고 있는 현...
2008/02/22 10:20 2008/02/22 10:2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내왔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마지막인 열 한 번째 글은 전진한 참여연대 행...
2008/02/12 18:30 2008/02/12 18:30
<정보공개 프런티어> ④ 알권리 소송 앞장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차고 기분 좋은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2008/02/12 17:33 2008/02/12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