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08/02/12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 마지막 회]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1)
  2. 2008/02/12 [정보를 시민에게④-1] 국방 등 6곳 BRM '꼭꼭' 숨겨
  3. 2003/01/06 참여연대,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책 출간
  4. 2002/05/20 참여연대 F-X 관련 2차 정보공개청구 국방부에 접수
  5. 2001/12/17 월드컵시민협 등 일부 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 많다
  6. 2001/11/23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7. 2001/11/23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2)
  8. 2001/09/25 정보공개청구 길라잡이
  9. 2000/10/19 국가정보원,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임을 인정
  10. 2000/10/19 국가정보원,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 (2)
  11. 2000/06/29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발족
  12. 2000/05/24 참여연대, 국회의원의 5대 예산낭비 사례 지적- 16대 국회에서는 사라져야
  13. 2000/05/10 참여연대, 감사원 및 건설교통부에 경부고속철도 로비 관련 정보공개청구
  14. 2000/01/01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15. 2000/01/01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봅시다
  16. 2000/01/01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17. 2000/01/01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18. 1999/12/01 재경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판공비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
  19. 1999/12/01 재경부,행자부,기획예산처 판공비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
  20. 1999/08/27 서울시 각 구청장 판공비 및 서울시의회·구의회 해외연수자료요청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 마지막 회]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분류없음 : 2008/02/12 18:3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기조 및 정책의 골간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MB에게 보내는 편지' 제하의 공개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각 분야에서 역점을 둬야할 중점 사항 등을 정리해 10여차례에 걸쳐 내보내왔습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동시 게재됩니다. 그 마지막인 열 한 번째 글은 전진한 참여연대 행...
2008/02/12 18:30 2008/02/12 18:30
Tag , ,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정보를 시민에게④-1] 국방 등 6곳 BRM '꼭꼭' 숨겨

정보공개 : 2008/02/12 17:58
중앙행정기관 51곳 이행실태 조사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네번째로 중앙행정기관의 BRM 공개실태를 전합니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기관, 정책,...
2008/02/12 17:58 2008/02/12 17:58
Tag , , , , , , , , ,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참여연대,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책 출간

정보공개 : 2003/01/06 16:5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2003년 1월 6일(월) (사계절 출판사)를 발간했다. 오늘 출간된 는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부터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비공개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일종의 정보공개청구 '매뉴얼 북'이다. 이 책은 ▲정보공개청구 개념 및 절차▲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시민운동에 의한 정보공개법...
2003/01/06 16:51 2003/01/06 16:51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참여연대 F-X 관련 2차 정보공개청구 국방부에 접수

예산감시 : 2002/05/20 18:11
1단계평가 및 엔진평가 내역 및 책임자, 추가협상 내역, 국방부 장관 공관 출입일지 등 참여연대는 5월 20일 국방부에 대해 F-X사업에 대한 2차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참여연대의 2차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F-X 1단계 평가결과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해 국방부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한 것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청구 사항, 2단계...
2002/05/20 18:11 2002/05/20 18:11
Tag ,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월드컵시민협 등 일부 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 많다

예산감시 : 2001/12/17 00:00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결과, 월드컵시민협(서울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보조금 지급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지원과정과 결산의 공정성, 투명성 높일 수 있는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ㆍ朴恩正) 납세자운동본부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해왔던 1998-2000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2001/12/17 00:00 2001/12/17 00:00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정보공개 : 2001/11/23 13:19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23일(금), 행정자치부에 지난 11월 2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논평을 통해...
2001/11/23 13:19 2001/11/23 13:19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정보공개법 개정안 의결한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요구

정보공개 : 2001/11/23 00:00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23일(금), 행정자치부에 지난 11월 20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던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차관회의 회의록, 보존문서대장, 문서접수대장도 함께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논평을 통해...
2001/11/23 00:00 2001/11/23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정보공개청구 길라잡이

정보공개 : 2001/09/25 03:27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행사와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돕기위하여 '정보공개 청구 길라잡이'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쉽게 풀이한 이책을 통해 시민 스스로 권리를 찾고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길라잡이에는 정보공개청구...
2001/09/25 03:27 2001/09/25 03:27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국가정보원,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임을 인정

정보공개 : 2000/10/19 00:00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소송 중 주요문서목록 공개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임을 부정하고, 가장 기본 자료인 '주요문서목록'의 작성자체를 거부해왔으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중에 이를 제출한 것이 알려졌다. 19일,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금껏 어떠한 정보공개청구도 불허하던 국가정...
2000/10/19 00:00 2000/10/19 00:00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국가정보원,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

정보공개 : 2000/10/19 00:00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소송 중 주요문서목록 공개 참여연대는 2000년 10월 19일(목)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국가정보원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주요문서목록을 공개받은 후에 소송을 취하했다. 참여연대는 소취하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주요문서목록을 소송 진행 중에 공개한 것은, 지금...
2000/10/19 00:00 2000/10/19 00:00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2)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발족

예산감시 : 2000/06/29 00:00
전국의 39개 시민단체들이 126개 지방자치단체에 동시 정보공개청구 전국 각지의 39개 시민단체들은 2000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울러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전국 126개 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10개)...
2000/06/29 00:00 2000/06/29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참여연대, 국회의원의 5대 예산낭비 사례 지적- 16대 국회에서는 사라져야

예산감시 : 2000/05/24 00:00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변칙 연금 지원 등 5가지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감시운동 선언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5월 30일로 예정된 제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개시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지켜야 할 국회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16대 국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예산낭비 관행’ 5가지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국...
2000/05/24 00:00 2000/05/24 00:00
Tag ,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참여연대, 감사원 및 건설교통부에 경부고속철도 로비 관련 정보공개청구

예산감시 : 2000/05/10 00:00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10일(수) 오후 차량 선정 과정에서 음성적인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94년 당시의 감사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동시에 건설교통부에도 차량 선정 기준, 선정 위원 및 평가단 명단, 입찰 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참여연대는 자료를 확보하는...
2000/05/10 00:00 2000/05/10 00:00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정보공개 : 2000/01/01 00:00
정보공개청구제도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제도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2000/01/01 00:00 2000/01/01 00:00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

정보공개 : 2000/01/01 00:00
정보공개청구절차 개관 정부나 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정보공개청구의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개청구할 정보의 선택 : 자신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거나 궁금한 것,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등 (2) 공개청구할 정보의 확인 : 공공기관에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 ‘보존문서기록대장...
2000/01/01 00:00 2000/01/01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정보공개 : 2000/01/01 00:00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1.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정보공개청구서가 잘못 접수된 경우, 즉 당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접수됐을 때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2000/01/01 00:00 2000/01/01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봅시다

정보공개 : 2000/01/01 00:00
1. 정보공개 사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1998년 2월 ‘정보공개청구운동(일명 sunsh- ine project)'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등에서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행정감시, 여론형성 등의 다양한 사업에 활용해왔었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버스카드․ 버스안내시스템의 도입과 버스요...
2000/01/01 00:00 2000/01/01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재경부,행자부,기획예산처 판공비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

예산감시 : 1999/12/01 00:00
일시 및 장소 : 1999년 12월 1일 오전 11시 행자부 1. 참여연대는 1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의 판공비(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서울시가 지난주 목요일(11월 25일) 판공비 사용내역중 일부에 대해 공개를 한 바 있다. 2. 서...
1999/12/01 00:00 1999/12/01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재경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판공비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

예산감시 : 1999/12/01 00:00
참여연대는 1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의 판공비(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서울시가 지난주 목요일(11월 25일) 판공비 사용내역중 일부에 대해 공개를 한 바 있다. 서울시가 판공비중 일부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뒤이어...
1999/12/01 00:00 1999/12/01 00:00
Tag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서울시 각 구청장 판공비 및 서울시의회·구의회 해외연수자료요청

예산감시 : 1999/08/27 00:00
참여연대 예산감시시민모임 '나라곳간을지키는사람들'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1999년 8월 27일(금) 1. 참여연대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곳지사)은 8월 27일(금),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낭비의 전형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판공비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곳지사 회원들은 98년과...
1999/08/27 00:00 1999/08/27 00:00
Tag , , , , ,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