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번의‘인사청문회’에서는 무엇이 다뤄졌나? 역대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도덕성(49%)과 전문성(23%)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인사청문회도 다수검증기준 강화하고 운영개선 필요성 높아 순서 -요약 -인사청문회의 목적과 효과 -인사청문회의 성과와 한계 -바람직한 인사청문회의 기준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제언 ■ ■ 요약 새 정부는 모든 국무위원 후보자를 인사...
2008/02/20 11:13 2008/02/20 11:13
새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우려한다새 정부 도덕성 높일 방안 내놓아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시 도덕성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집단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이후 자리를 주선한 비상임 자문위원 박창호 교수와 자리에 참석한 허증수 기후변화․에너지 TF 팀장은 18일 책임을 지고 인수위원회를 사퇴했다. 두 달 남짓한 인...
2008/02/19 11:56 2008/02/19 11:56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활동이 연일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벌써 끝내고 총리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인수위가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인수위의 활동이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서 이러저러한 정책을 확정된 것인 냥 쏟아내는 것은 과도한 욕심으로 화를 부를 뿐이다. 인수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처개편안과 인수위원회의...
2008/01/10 10:35 2008/01/1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