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록'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04/07/23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2. 2004/07/19 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3. 2004/06/09 [기록이 없는 나라 ⑨] 전문가 좌담
  4. 2004/06/07 [기록이 없는 나라 ⑦] 국가기록원 현주소
  5. 2004/06/04 [기록이 없는 나라 ⑤] 정부부처 회의록 접근 봉쇄
  6. 2004/05/31 [기록이 없는 나라 ①] 국가기록이 사라졌다
  7. 2004/03/31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법' 위반 (1)
  8. 2003/09/25 "기록 없는 정부, 책임감도 없다" -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 교수 인터뷰 (1)
  9. 2003/09/25 "같은 공무원끼리 어떻게 고발하느냐", 낙서같은 기록물.... 책임자 문책도 안 해
  10. 2003/09/23 폐기, 또 폐기… 국가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11. 2003/09/03 공공기관 국가기록물 무차별 폐기
  12. 2002/10/17 [논평] 4년동안 청와대 기록물이 1300건이라니 ! (1)
  13. 2001/06/21 22개 중앙기관 회의록 작성 성실도 모두 D등급 이하 (2)
  14. 2001/06/21 이래도 나라가 유지되나? 225개 주요국가회의 중 속기록 작성 단 7개뿐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기록개혁 : 2004/07/23 11:34
기록물관리실태 비공개 결정은 국가기록관리의 문제점 은폐하는 것 1.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은 어제(7/22) 참여연대가 지난 6월 30일 공개를 요구한 "공공기관의 기록물실태 조사결과"를 비공개 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국가기록원은 "감사·감독·의사결정과정 있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2004/07/23 11:34 2004/07/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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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기록개혁 : 2004/07/19 10:04
군사정전위 요약철, 미국의 한국인 상해사건, 월남전 실종자 송환 기록 등 30년 동안 비밀 및 비공개로 지정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 기록들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지난 5월부터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 혹은 비공개기록물중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 목록(별첨)" 중 "미국의 한국인...
2004/07/19 10:04 2004/07/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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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⑨] 전문가 좌담

기록개혁 : 2004/06/09 10:22
'역사는 국민의 것' 행정기관부터 깨쳐야 국가 행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거나, 기록이 있더라도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탐사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를 보도한 세계일보는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의 사회로 김익한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와 오항녕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김한욱 국가기록원장을 초대해 기록관리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
2004/06/09 10:22 2004/06/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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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⑦] 국가기록원 현주소

기록개혁 : 2004/06/07 10:18
"국장급 원장이 장관급부처 통제 못 하죠”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기록 무단파기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을 처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벌칙 조항이 적용된 적이 없다는 건 문제죠.” 지난달 19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대전 국가기록원을 찾았을 때 국가기록원 직원들은 국가기록 관리를 책임지는 기록원의 현주소를 이렇게 표현했다. 현재 국가기...
2004/06/07 10:18 2004/06/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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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⑤] 정부부처 회의록 접근 봉쇄

기록개혁 : 2004/06/04 10:36
70개중 15곳은 작성조차 안해 <참여연대-세계일보 공동기획>국가 정책결정의 근간인 정부 부처의 주요 회의 중 절반가량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거나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주요 회의들도 대부분 정보공개요구에 선별 대응, 사실상 회의록 공개를 꺼렸고 인터넷에 공개되는 일반회의는 8곳에 불과했다.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된 12개 회의 역...
2004/06/04 10:36 2004/06/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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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는 나라 ①] 국가기록이 사라졌다

기록개혁 : 2004/05/31 11:03
1950∼93년 주요정책등 150건 선정 실태조사 인터넷참여연대와 세계일보는 정부의 기록 작성 및 보관, 폐기 실태를 다루는 공동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를 시리즈(9회)로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기록이 없는 나라 ①-1 ] 주요 국가기록이 없다 [기록이 없는 나라 ①-2] '조선왕조 5백년' 저자 신봉승씨 국가 기록 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다. 최규하 전 대통령...
2004/05/31 11:03 2004/05/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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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법' 위반

정보공개 : 2004/03/31 11:26
기록물관리법을 집행하고 교육해야 할 정부기록보존소가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공공기관의기록물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분류기준표)"를 정부기록보존소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고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
2004/03/31 11:26 2004/03/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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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없는 정부, 책임감도 없다" -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 교수 인터뷰

기록개혁 : 2003/09/25 14:23
사라지는 국가기록 ④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록물...
2003/09/25 14:23 2003/09/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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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무원끼리 어떻게 고발하느냐", 낙서같은 기록물.... 책임자 문책도 안 해

기록개혁 : 2003/09/25 14:14
사라지는 국가기록 ③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록물...
2003/09/25 14:14 2003/09/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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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또 폐기… 국가기록이 사라지고 있다

기록개혁 : 2003/09/23 18:13
사라지는 국가기록 ① 공동기획 국가 기록물이 무차별 폐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부터 정부 각 부처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국가 기록물이 무단으로 폐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9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록물...
2003/09/23 18:13 2003/09/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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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가기록물 무차별 폐기

기록개혁 : 2003/09/03 11:36
재정경제부, 행자부 각각 기록물관리법 및 지침 위반해 기록물 폐기 1.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정부부처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기록물을 폐기함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기록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근거를 남기고,...
2003/09/03 11:36 2003/09/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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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년동안 청와대 기록물이 1300건이라니 !

정보공개 : 2002/10/17 12:00
대통령기록물 목록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한 처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9월 13일과 17일 청와대비서실과 정부기록보존소에 대통령통치관련기록물의 충실한 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99년-2002년까지 청와대가 정부기록보존소에 통보한 대통령기록물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한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비서실은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
2002/10/17 12:00 2002/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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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중앙기관 회의록 작성 성실도 모두 D등급 이하

정보공개 : 2001/06/21 00:00
1등인 환경부만 D등급, 86% 가 F등급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2개 중앙행정기관의 회의록 공개 및 작성 성실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회의록 공개운동의 첫 사업으로 22개 중앙행정기관의 200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차관급 이상 직위자가 주재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기관별로 작성성실도,...
2001/06/21 00:00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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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나라가 유지되나? 225개 주요국가회의 중 속기록 작성 단 7개뿐

기록개혁 : 2001/06/21 00:00
참여연대, 책임행정을 위한 회의록 공개 시민행동 선포22개 정부부처 주요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실태 공개전체 86% 함량미달, 국무회의,새만금 등 주요회의일수록 작성 안해, 감독 관청인 행자부-정부기록보존소, 국가주요회의 목록조차 없어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1년 6월 21일(목) 10시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책...
2001/06/21 00:00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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