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게임 사태 책임져야 할 관료 명단 발표
관료감시 :
2006/09/21 11:57
[관료감시 보고서 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와 정치권, 정책 실패 책임져야참여연대는 오늘(9/21, 목),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사태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 및 정치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 실패는 있고 책임은 없다’ 는 관행을 깨고, 관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료 감시운동의 첫 번째 대상으로 도박게...
댓글을 달아 주세요
문광부의 부조리를 낱낱이 고발한 참여 聯帶 의 활동에 고마움과 찬사를보냅니다.
, 참여 聯帶.파이팅. 게속 노력바랍니다.
참여연대 부터 책임져야
바다 이야기 등 도박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는 동안 사회를 감시하고 비팜해야 할 참여연대의 책임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 그토록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참여연대의 책임자들도 책임질 명단에 밝혀 주시지요
이름 밝히려면 치밀한 검증부터 거쳐야
이름을 밝히려면 치밀한 검증 거쳐야 추천 1 | 반대 0
양심 비밀번호
삭제 취소
2006-09-21 17:22:31
참여연대의 정책 책임의 관료들에 대한 명단 공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며, 그 당시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독단적인
발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동안 참여연대는 무얼하고 있었는가?
왜 이에 대한 경종을 미리 울리지 않고 대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는가 ?
정부를 움직이는 핵심 수뇌부들을 배출하는 참여연대에서 말이다.
참여연대의 책임자들에 대한 명단공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이건 좀 아닌것 같은데
작년 국회 문광위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관료는 모르겠지만 국회쪽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국회쪽 명단은 좀 틀린 것 같네요. 이경숙 의원 같은 경우는 사행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봉숙-이경숙의원이 가장 반대했는데 그 사실들은 확인하시고 발표한 내용인지요?
아마 이번달 초에 법사위에 그 관련된 법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상품권 폐지법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게임산업진흥법 관련한 부분도 정확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법안 발의하신 분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폐기되는 과정도 확인하신다면 법안소위 의원 전체를 매도하기는
진심으로 부정부패비리근졀을 원하는 지도층/지식인들이 이나라에 있는가?
건국이래 부정부패비리는 권력의 순위에 정비례하였다. 비리 근절의 흉내를 냄에 지나지 않았다. 언론은 비리 사건들을 상업적가치기준으로 다루었고 지식인들은 동조를 해왔다. 기업, 정부, 자영업자들이 모든 수입지출을 수표로 하여 돈의 흐름이 세상에 뜨게 하면 비리는 근절될텐데. 모든 NGO들 역시 비리근절을 자신들의 선전도구로 악용하면서 실제는 외면하고 있다. 이 영수
참여연대는 검증되지않은 사실을 발표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는 확실히 밝혀지지않은 문제에 대해서 미리 못질을 할 필요가 있을까 만일 여기 나온 사람중에 일부가 전혀 잘못이 없다고 밝혀지면 누가 그 잘못을 책임질 것이고 그 잘못으로 인해 감옥에 가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알고싶군
요즘 국민들이 참여연대를 믿고 있다고 보는 가 이미 참여연대는 정치적으로 중림성을 잃어버렸다고 본다 참여연대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이런 쓸때없는 명단발표는 말고 이미 신문에 나온 사실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참여연대의 방식인가
정부의요직에 앉기위해서 정치적인 공작만을 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 안타깝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책임규명 보고서
참여연대 게임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작성자님!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이렇게도 형편없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도박게임사태 책임규명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습니까? 7년전부터 근무한 문화관광광부 장관, 차관, 문화산업국장, 게임관련 모든 과장들의 실명을 밝히면서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군요 지금부터 7년전인 1999년에 성인오락실은 생계형 자영업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되었고 등록제 바뀐후 2003년까지 약 4년 가까지 성인오락실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 한심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