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정치인 면죄부주기 사면은 오히려 사회통합 저해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늘(4.14)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대선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하였다. 불법정치자금 사건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설은 지난 연말부터 열린우리당 등 여권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과거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연루된 야당에서...
2005/04/14 14:57 2005/04/14 14:57
정치부패 근절에 타협은 있을 수 없어 1. 한나라당이 연수원과 당사를 팔아 국가에 헌납할 경우 검찰이 이른바 출구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건부 수사유예'니 '빅딜'이니 하는 것은 검찰이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서 그토록 강조해오던 '법과 원칙'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패사건 수사에 있어 '정치적 타협'은 결...
2004/04/23 15:23 2004/04/23 15:23
현직 기자가 살펴 본 정치자금 검찰수사의 전개 추이 대검 출입 기자들의 하루는 오후 2시께 시작된다. 이 시간이면, 안대희 중수부장실 등이 있는 대검청사 7층 복도에 50여명이 기자들이 몰려가 “차 한 잔 달라”며 ‘농성’에 들어가고, 안 중수부장 등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면 뜨거운 질문공세가 이어진다. 브리핑 뒤 기자실로 내려온 기자들은 마감시간과의 전...
2003/11/20 23:10 2003/11/20 23:10
전경련은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치자금 내역부터 공개하라 1. 현명관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11월 10일 검찰을 방문해 대선자금과 관련된 기업쪽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사를 조속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 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한다.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
2003/11/11 14:46 2003/11/11 14:46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긴급제언] 통해 종합적 정치부패근절 방안 제시 참여연대는 SK비자금 사건 등 불법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부패근절을 위한 긴급제언'을 통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치부패척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 불법자금의 조성을 막고, 돈세탁방지법 개선, 차명계좌 금지 등을 통해 불법자금의 거래와 은닉을 차단...
2003/11/10 10:19 2003/11/10 10:19
제안이유 ------------ 정치자금 조달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자금 모집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100만원 이상 후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하고 정치자금법의 기본원...
2002/10/17 15:34 2002/10/17 15:34
참여연대, 국정원의 불법정치자금 조달의혹규탄 나서 참여연대는 7일 정오 국가정보원(원장 신건, 이하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의 권력형 비리 개입 및 불법 정치자금 조달 의혹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연일 터져 나오는 게이트에 국정원이 번번이 연루되어 '밀실정치의 주범'이라는 국민적 공분에 따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집...
2002/05/07 20:18 2002/05/07 20:18
여야합의로 불법정치자금 규제방법 무력화 2신 : 오후 5시 - 돈세탁방지법 국회본회의 통과 임동원 장관 해임안을 둘러싸고 표결전까지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돈세탁방지법 무력화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임장관 해임안이 가결된 후 불법정치자금을 규제방법을 무력화시킨 돈세탁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장관 해...
2001/09/03 00:00 2001/09/03 00:00
삭제된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은 되돌리고 정치인에 대한 사전통보제는 삭제되어야 1.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귀빈식당에서 '돈세탁방지법' 관련 여야 9인 소위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전제범죄에서 배제하였던 재경부 원안으로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야당의 요구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과 금융거래...
2001/06/18 00:00 2001/06/18 00:00
정치자금법 위반, 탈세제외는 국민여론 무시한 담합행위 법사위원회 의결시 의원들 기명표결해야 1. 지난 3월2일 법사위공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진술인 상당수가 정치자금과 탈세부분을 돈세탁의 전제범죄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민주당과 자민련 두 집권여당은 동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01/03/07 00:00 2001/03/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