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4차 의견서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3/20 15:24
○ 4월 24일 국회에서 개초된 9인회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기존 합의대로 돈세탁방지법에 포함시키는 대신 동 법안 10조 3항의 계좌추적권 전체를 금융비밀보장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예외라는 이유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또한 정치자금위반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그 정보를 선관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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