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에 해당되는 글 47건

  1. 2007/02/22 청렴위의 어이없는 증거자료 분실 (1)
  2. 2006/12/13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3. 2006/12/13 [의견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4. 2006/10/18 다시 한 번 확인된 공익제보의 정당성
  5. 2006/07/25 제보자 신분노출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1)
  6. 2006/07/12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청렴위의 제보자 신분노출
  7. 2006/01/20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1)
  8. 2005/09/14 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1)
  9. 2005/06/29 공익제보자 보호방안, 여전히 부족하다
  10. 2005/05/26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11. 2005/05/26 공익제보 사례 발표회 및 공익제보보호제도 강화 토론회 자료집
  12. 2004/11/23 [의견서] 부패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3. 2004/10/26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1)
  14. 2004/10/08 [국감모니터] 국정감사현장이 공수처 설립 토론장인가!
  15. 2004/09/30 공익제보자, 사면 복권으로 사회통합해야 (1)
  16. 2004/03/26 대한적십자사는 공익제보자 징계 즉각 중단하라
  17. 2003/07/10 [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18. 2003/06/17 [성명] 김창해 준장을 즉각 보직해임 하라
  19. 2003/06/03 [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3)
  20. 2003/04/23 [논평] 부패신고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 강화해야 (2)
담당자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 내놓아야 최근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 직원이 신고인의 증거자료를 망실한 사건이 밝혀졌다. 청렴위에 따르면 2002년 신고심사국 조사관이던 유모씨는 기 종결처리된 사건에 대해 신고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증거서류를 넘겨받고도 정식문서로 접수하지 않았고, 2005년 사무실 이사 중 증거서류를 분실하였다고 한다. 신고인의 증거...
2007/02/22 11:45 2007/02/22 11:45
사립학교 및 투자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3, 수),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익제보를 하고...
2006/12/13 11:41 2006/12/13 11:41
2006년 12월 13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6/12/13 00:00 2006/12/13 00:00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한 현준희씨 파기환송심서 무죄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지난 1996년 효산콘도 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되었음을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선언 하였다가, 감사원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준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002년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2006/10/18 17:11 2006/10/18 17:11
국가청렴위원장은 ‘밀라노프로젝트’ 제보자 신분공개 사건 공개 사과해야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 직원에 의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청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관련 공직자의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실무자의 실수라면서도 제보자 신분 노출 사건에...
2006/07/25 13:49 2006/07/25 13:49
철저한 진상조사 후 관련 공무원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1.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이라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서 다시 발생하였다. 1단계 사업에만 6800억원이 투입된 밀라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대구패션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예산 부당 집행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비리 등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내부 제보자의...
2006/07/12 15:34 2006/07/12 15:34
법률위반한 보복행위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황당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판사 김증남, 정다주)는 어제(1/19),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이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2006/01/20 00:00 2006/01/20 00:00
부산항만노조 공익제보자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 상급심에서는 반영되어야 부산지법 제5 형사부가 지난 9월 9일 양심선언을 통해 항운노조의 내부비리를 공개한 이근택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2005/09/14 14:58 2005/09/14 14:58
부패 신고 범위 확대하고 보호 제도 정교하게 손질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6/28)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서는 기존 법안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핵심은 빠지고 주변부만 건드린 미흡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005/06/29 14:17 2005/06/29 14:17
보복행위 피해 사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 나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공익제보자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호 의원실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5/26 오전 10시) 부패방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부패방지법 등 공익제보 보호제도의 미비...
2005/05/26 08:49 2005/05/26 08:49
5월 26일 오전 10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모임,

공익제보 사례 발표회 및 공익제보보호제도 강화 토론회 자료집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5/05/26 00:00 2005/05/26 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4/11/23 00:00 2004/11/23 00:00
인사상 보복조치 내린 안산시장에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현)은 오늘(10/2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
2004/10/26 12:30 2004/10/26 12:30
법제사법위원회의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부패방지위원회는(부방위) 부패방지법에 따라 출범한지 2년이 갓 넘은 기관이다. 최근에 이름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소속기구로 공직부패수사처를(공수처) 설립 하여 고위 공직자만을 수사하는 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제 2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2004/10/08 18:31 2004/10/08 18:31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사 이현재씨 사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9/30, 목) 공익제보자 이현재씨의 사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현재씨는 2001년 강원도 인제군 하나병원 의사로 근무하던 중 무자격자에 의한 정형외과 수술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이를 항의하다 시정이 되지 않자, 경찰서에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여 이를 시정하게 한...
2004/09/30 11:18 2004/09/30 11:18
1. 대한적십자사는 오늘(3/26) 지난해 9월 병원균에 오염 가능성이 높은 혈액이 유통되고 있다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사원인 공익제보자들이 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이같은 행위는...
2004/03/26 17:07 2004/03/26 17:07
추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가해지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터 1. 7월 9일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준장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보직 해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금횡령과 직권남용을 비롯하여 김창해 준장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범죄혐의를 보다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는 보직 특성상 김창해 준장이 보직해임 직후 다른 보직을 받을 가...
2003/07/10 13:42 2003/07/10 13:42
국무총리실 감사결과는 군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 1.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횡령혐의 등에 대해 국무총리실 감사팀이 군검찰과 상반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군검찰수사관 활동비 1억 6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군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것에 반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조사팀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
2003/06/17 14:34 2003/06/17 14:34
인사권 남용하고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한 안산시장에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요구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대표 변호사 김창준)은 '지난 5월 30일(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가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2003/06/03 10:56 2003/06/03 10:56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의 한계 드러낸 의결 1. 부패방지위원회는 4월 21일 부패행위신고자(공익제보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한 경기도 안산시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의결은 부방위 출범 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보복행위자)를 처벌하는 첫 번째 사례로 의미 있는 의결이지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부패행위 신...
2003/04/23 15:27 2003/04/23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