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06/12/13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2. 2006/12/13 [의견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3. 2006/10/18 다시 한 번 확인된 공익제보의 정당성
  4. 2006/07/25 제보자 신분노출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1)
  5. 2006/07/12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청렴위의 제보자 신분노출
  6. 2006/01/20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1)
  7. 2005/09/14 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1)
  8. 2005/06/29 공익제보자 보호방안, 여전히 부족하다
  9. 2005/05/26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10. 2004/10/26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1)
  11. 2004/10/08 [국감모니터] 국정감사현장이 공수처 설립 토론장인가!
  12. 2004/09/30 공익제보자, 사면 복권으로 사회통합해야 (1)
  13. 2004/03/26 대한적십자사는 공익제보자 징계 즉각 중단하라
  14. 2003/07/10 [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15. 2003/06/03 [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3)
  16. 2003/04/14 [보도자료] 공익제보자 복권(復權)으로 명예회복 해야 (1)
  17. 2002/05/28 제보자보호 원칙 소홀히 한 부패방지위원회
  18. 2001/08/16 내부제보자보호 및 보상취지 무색케하는 부패방지법시행령
  19. 2001/04/23 부패방지법,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20. 1999/10/22 병역비리수사, 제보자 누설·수사축소의혹 진상 반드시 밝혀져야 (3)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제보 : 2006/12/13 11:41
사립학교 및 투자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3, 수),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공익제보를 하고...
2006/12/13 11:41 2006/1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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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공익제보 : 2006/12/13 00:00
2006년 12월 13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121300-.hwp
2006/12/13 00:00 200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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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확인된 공익제보의 정당성

공익제보 : 2006/10/18 17:11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한 현준희씨 파기환송심서 무죄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지난 1996년 효산콘도 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되었음을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선언 하였다가, 감사원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준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002년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2006/10/18 17:11 2006/10/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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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신분노출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공직윤리 : 2006/07/25 13:49
국가청렴위원장은 ‘밀라노프로젝트’ 제보자 신분공개 사건 공개 사과해야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 직원에 의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청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관련 공직자의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실무자의 실수라면서도 제보자 신분 노출 사건에...
2006/07/25 13:49 2006/07/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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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청렴위의 제보자 신분노출

공익제보 : 2006/07/12 15:34
철저한 진상조사 후 관련 공무원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1.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이라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에서 다시 발생하였다. 1단계 사업에만 6800억원이 투입된 밀라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대구패션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예산 부당 집행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비리 등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내부 제보자의...
2006/07/12 15:34 2006/07/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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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

공익제보 : 2006/01/20 00:00
법률위반한 보복행위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황당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판사 김증남, 정다주)는 어제(1/19),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이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2006/01/20 00:00 200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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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공익제보 : 2005/09/14 14:58
부산항만노조 공익제보자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 상급심에서는 반영되어야 부산지법 제5 형사부가 지난 9월 9일 양심선언을 통해 항운노조의 내부비리를 공개한 이근택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2005/09/14 14:58 2005/09/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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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방안, 여전히 부족하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5/06/29 14:17
부패 신고 범위 확대하고 보호 제도 정교하게 손질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6/28)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서는 기존 법안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핵심은 빠지고 주변부만 건드린 미흡한 개정안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005/06/29 14:17 2005/06/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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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공익제보 : 2005/05/26 08:49
보복행위 피해 사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 나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공익제보자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호 의원실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5/26 오전 10시) 부패방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부패방지법 등 공익제보 보호제도의 미비...
2005/05/26 08:49 2005/05/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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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공익제보 : 2004/10/26 12:30
인사상 보복조치 내린 안산시장에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현)은 오늘(10/2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
2004/10/26 12:30 2004/10/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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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모니터] 국정감사현장이 공수처 설립 토론장인가!

반부패제도 개선 : 2004/10/08 18:31
법제사법위원회의 부패방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부패방지위원회는(부방위) 부패방지법에 따라 출범한지 2년이 갓 넘은 기관이다. 최근에 이름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소속기구로 공직부패수사처를(공수처) 설립 하여 고위 공직자만을 수사하는 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제 2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다. 특히...
2004/10/08 18:31 2004/10/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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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사면 복권으로 사회통합해야

공익제보 : 2004/09/30 11:18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사 이현재씨 사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9/30, 목) 공익제보자 이현재씨의 사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현재씨는 2001년 강원도 인제군 하나병원 의사로 근무하던 중 무자격자에 의한 정형외과 수술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이를 항의하다 시정이 되지 않자, 경찰서에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여 이를 시정하게 한...
2004/09/30 11:18 2004/09/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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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공익제보자 징계 즉각 중단하라

공익제보 : 2004/03/26 17:07
1. 대한적십자사는 오늘(3/26) 지난해 9월 병원균에 오염 가능성이 높은 혈액이 유통되고 있다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사원인 공익제보자들이 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이같은 행위는...
2004/03/26 17:07 2004/03/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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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공익제보 : 2003/07/10 13:42
추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가해지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터 1. 7월 9일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준장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보직 해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금횡령과 직권남용을 비롯하여 김창해 준장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범죄혐의를 보다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는 보직 특성상 김창해 준장이 보직해임 직후 다른 보직을 받을 가...
2003/07/10 13:42 2003/07/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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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익제보 : 2003/06/03 10:56
인사권 남용하고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한 안산시장에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요구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대표 변호사 김창준)은 '지난 5월 30일(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가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2003/06/03 10:56 2003/06/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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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제보자 복권(復權)으로 명예회복 해야

공익제보 : 2003/04/14 11:19
법무부에 수서청소련수련원 관련 공익제보자 조성열씨 복권 요청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4/14, 월) 공익제보자 조성열씨의 복권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조성열씨는 지난 1999년 서울시 수서청소년수련원의 공금횡령 비리를 제보해 2억 3천여 만원의 예산을 환수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이지만 이 사건으로 함께 처벌을 받았다. 참여연대...
2003/04/14 11:19 2003/04/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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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보호 원칙 소홀히 한 부패방지위원회

공익제보 : 2002/05/28 19:41
참여연대, 제보사실 누설한 혐의로 부방위 직원 고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를 다짐하며 지난 1월 25일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 이하 부방위)가 초반부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내부고발 처리의 제1원칙은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의 철저한 보호에 있다. 아울러 대개의 경우 내부고발과 관련한 정보를...
2002/05/28 19:41 2002/05/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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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자보호 및 보상취지 무색케하는 부패방지법시행령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8/16 00:00
상한 설정없이 예산절감액의 일정비율(15%)로 보상금 지급해야 보복행위 전담하여 조사하는 보복행위 특별조사국 도입되야 1. 8월 17일 정부는 예산절감 신고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보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내부고발제도를 사문화시켜 예산낭비를 근절하려는 부패방지법의 제정취지에 역행...
2001/08/16 00:00 200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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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핵심조항 모조리 빠져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4/23 00:00
-제보자 보복(불이익)행위 조사권 및 처벌규정 두지 않기로-공직자윤리규정 제외해 빈껍데기 법안 우려 3당 원내총무 및 법사위 간사 6인은 23일 패방지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공익제보자 보복행위 조사권 및 공직자윤리규정 포함 등 주요 핵심사항을 모조리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6인 회의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복행위 조사권 등 공...
2001/04/23 00:00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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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수사, 제보자 누설·수사축소의혹 진상 반드시 밝혀져야

공직윤리 : 1999/10/22 00:00
기무사 병역비리 전면재수사 대통령 결단 필요 1999년 10월 22일 (금) 1. 국방부가 최근 병역비리수사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을 외부로 누설 또는 구속해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 언론과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