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납세자소송의 의의 및 납세자 소송 시민법정 개최 등 향후 계획 발표 하남시민 266명은 지난해 10월 12일 우리나라 최초라 일컬어지는 납세자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ꡑ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 관한 하남시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심판하고 그에 대한 책임규명과 환수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당국의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관해...
2001/05/17 00:00 2001/05/17 00:0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농성 이틀째,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3대 개혁입법 제정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두 번째 날을 맞아 첫 번째 날의 인권위원회법 제정 캠페인에 이어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선 12시에는 국회 앞에서 연내에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고, 오후 3시에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2000/11/28 00:00 2000/11/28 00:00
부패방지연대, 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국회 입법청원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처방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 위기는 부정부패의 심각성과 여러 가지 제도적 취약성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부패의 사슬을 끊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어 보인다.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윤리의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강력한 조...
2000/09/06 00:00 2000/09/06 00:00
온전한 특검제 도입-부패방지법 제정 재차 촉구 국민서명운동, 싸이버 국민행동(WWW.NGOKOREA.ORG) 지속키로 1.「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197개 단체는 7월 9일(금) 오전12시 광화문 네거리에서 온전한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는 지난 7월 5일부터 4박5일간 환경운동연합 안마당에서 펼쳐온 철야농성 "100...
1999/07/09 00:00 1999/07/09 00:00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발족 기자회견 1.「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6월 24일(목) 오전11시 국회 후생관 2층에서 「국민행동」의 발족과 함께 특별검사제의 전면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특별검사제...
1999/06/24 00:00 1999/06/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