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해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는 소신있는 자세 필요 1. 2002년 1월 25일은 지난 6년 동안 진행되어온 시민단체의 입법운동에 힘입어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출범을 앞둔 부패방지위원회의 행로는 여러 가지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2002/01/24 19:43 2002/01/24 19:43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는 7월 14일(화) 오후2시, 참여연대 중강당에서 "부패방지법 입법방향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부패방지법 입법방향'에 관한 발표를 한 박원순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공익정보제공자호보호제도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관련하여 "공익정보제공자보호제도가 공...
1998/07/14 00:00 1998/07/14 00:00
감사원장의 납득할 수 없는 발언 1. 지난 26일 한승헌 감사원장서리가 기독언론인모임 초청강연에서 부패방지특별수사부의 설치와 내부고발자보호 문제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서 부패방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부정부패의 척결과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감사원장의 발언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승헌 감...
1998/06/30 00:00 1998/06/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