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06/09/25 참여연대, 도박게임 책임규명 촉구
  2. 2006/03/20 참여연대, 이명박 서울시장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3. 2005/12/26 감사원, 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9개 기관 중 3개 기관 시정조치
  4. 2005/10/28 국가기록관리 총체적 부실 사실로 드러나
  5. 2005/02/22 진압군 전력이 행적조사 후 조치할 사안인가? (2)
  6. 2005/01/12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7. 2004/10/26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1)
  8. 2004/08/17 참여연대, 이헌재 장관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9. 2003/10/06 부방위, 장인에게 돈받은 최종찬 장관에 행동강령 위반 결정
  10. 2003/07/09 [보도자료] 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해소 요청하는 공개 서한 발송
  11. 2003/07/08 [논평] '비리군인'에 관대한 감사원
  12. 2003/04/01 [논평]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는 당연한 조치
  13. 2002/11/01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부방위가 적극 나서야 (1)
  14. 2002/07/08 전 육군참모총장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드러나
  15. 2002/05/02 국정원 게이트 개입의혹, 더이상 덮을 수 없다 (1)
  16. 2002/04/18 [논평]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17. 2001/10/24 지침 개정으로 사립대 예결산 공개 강화, 참여연대 교육부 소송 취하
  18. 2000/03/13 중앙부처 장관 판공비 전용 실태 감사청구 및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제기

참여연대, 도박게임 책임규명 촉구

관료감시 : 2006/09/25 13:52
감사원장, 국무총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도박게임 책임규명 보고서’ 발송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 책임 규명해 적절히 조치할 것 요구 참여연대는 오늘(9/25, 월),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감사원장, 국무총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발송하여 도박게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
2006/09/25 13:52 2006/09/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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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 서울시장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직윤리 : 2006/03/20 14:21
이 시장, 테니스장 사용료 대납과 로비의혹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 국가청렴위에 접대 등 향응수수 금지조항 위반 신고 및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요청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정용덕)는 오늘(3/20, 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직무관련자인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으로부터 ‘접대 혹은...
2006/03/20 14:21 2006/03/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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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한 9개 기관 중 3개 기관 시정조치

관료감시 : 2005/12/26 00:00
전현직 공무원 단체 특혜 전면적으로 감사해야 청구기관에 대한 부분적 감사로 생색내기에 그쳐 감사원은 12월 23일, 참여연대가 지난 5월 16일 감사원에 청구했던 ‘정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 대상인 9개 기관중 국정원을 제외한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철도공사, 해양수산부가...
2005/12/26 00:00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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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 총체적 부실 사실로 드러나

기록개혁 : 2005/10/28 13:11
기록관리 소홀히 한 관련 책임자들 강력한 조치 필요 국가기록이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결과는 ‘기록하지도, 보존하지도, 공개하지도’ 않는 부끄러운 기록물관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는 그동안 참여연대와 언론이 끊임없이 지적한 국가기록물관리의 문제들을 재...
2005/10/28 13:11 2005/10/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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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군 전력이 행적조사 후 조치할 사안인가?

공직윤리 : 2005/02/22 12:13
인사검증 담당자 책임 물어야 1. 어제(2/21)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유효일 국방부 차관의 5▪18 당시 진압군 논란과 관련하여 진압군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며 “당시 행적이 확실히 드러난 상태가 아닌만큼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광주 외곽의 경호를 담당하여 직접적인 학살에 가담...
2005/02/22 12:13 2005/02/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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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정보공개 : 2005/01/12 14:35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對面)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협조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일견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을 구체화한 것...
2005/01/12 14:35 2005/01/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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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공익제보 : 2004/10/26 12:30
인사상 보복조치 내린 안산시장에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현)은 오늘(10/2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
2004/10/26 12:30 2004/10/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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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헌재 장관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직윤리 : 2004/08/17 14:30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및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요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8/17, 화)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이 김병기 전(前)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의 삼성경제연구소 취업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인사청탁한 것이 이권개입과 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공무원행동강령) 10조와 11...
2004/08/17 14:30 2004/08/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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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장인에게 돈받은 최종찬 장관에 행동강령 위반 결정

공직윤리 : 2003/10/06 11:42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문책성 조치 뒤따라야 1. 부패방지위원회는 10월 2일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요청한 최종찬 장관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해 '행동강령을 위반 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장·차관급 고위인사 중 최초의 위반사례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최 장관 본인의 분명한 입장표명은 물론이거니와 인...
2003/10/06 11:42 2003/10/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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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해소 요청하는 공개 서한 발송

공직윤리 : 2003/07/09 12:32
주식 매각한 김 효석 의원 선례 따라 상임위 변경·매각 등의 성의있는 조치 취해달라 1.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 등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여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 자진해서 상임위 변경이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의원...
2003/07/09 12:32 2003/07/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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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리군인'에 관대한 감사원

사정기관개혁 : 2003/07/08 15:24
범죄혐의 확인하고도 형사고발 등의 조치 안한 감사원이 부패척결 외칠 자격있나 1. 감사원이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감사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4일 김창해 준장에 대한 감사결과 '김창해 준장이 ① 군 검찰 수사활동비 ② 직원 출장비 ③ 국선 변호료 ④ 군사법원 운영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대부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해...
2003/07/08 15:24 2003/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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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지시는 당연한 조치

정보공개 : 2003/04/01 20:18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도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화 해야 1.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책임지는 국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무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회의의 공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속기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2003/04/01 20:18 2003/04/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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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부방위가 적극 나서야

공익제보 : 2002/11/01 18:34
참여연대 부방위에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분 보장 요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단장, 박흥식 교수, 중앙대)는 11월 1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내부고발자 김봉구씨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내부고발자의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조사 및 시...
2002/11/01 18:34 2002/11/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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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육군참모총장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드러나

반부패제도 개선 : 2002/07/08 16:37
참여연대, 길형보 씨에 대한 해임 및 고발조치 요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어긴 길형보씨의 취업 현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으로 재직중인 길형보 전 육군참모총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8일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국방부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길형보 씨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와 고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같...
2002/07/08 16:37 2002/07/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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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게이트 개입의혹, 더이상 덮을 수 없다

사정기관개혁 : 2002/05/02 17:28
국정원은 권력실세와의 유착을 통한 국정농단에 대해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1. 국정원 김은성 전차장이 아무런 공식직함이 없던 권노갑씨에게 김홍걸씨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국정원의 게이트 개입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2/05/02 17:28 2002/05/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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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공직윤리 : 2002/04/18 12:21
아들 연루된 각종 비리의혹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취하라 1.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대통령 아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취할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 관련 의혹의 사실여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위법사실과 관계없이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을 제대...
2002/04/18 12:21 2002/04/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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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개정으로 사립대 예결산 공개 강화, 참여연대 교육부 소송 취하

예산감시 : 2001/10/24 00:00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연대와 소송 중 사립대 예.결산서 공개토록 지침 개정, 사립대학 지침 불이행시 교육부 행.재정 불이익 조치 참여연대는 2001년 10월 24일(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중이던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 99년도 예ㆍ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증명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사립대 예ㆍ결산서...
2001/10/24 00:00 2001/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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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장관 판공비 전용 실태 감사청구 및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제기

예산감시 : 2000/03/13 00:00
감사원은 전용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위법 전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13일 중앙부처 장관들의 판공비(업무추진비) 전용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일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의 3개부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비공개 결정을,...
2000/03/13 00:00 200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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