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06/27 김운용씨 석방, 정치적 뒷거래에 의한 가석방 약속 자인하는 꼴 (2)
  2. 2003/03/19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김운용씨 석방, 정치적 뒷거래에 의한 가석방 약속 자인하는 꼴

공직윤리 : 2005/06/27 13:20
김운용씨 가석방은 법 준수해온 시민들을 좌절시켜 법무부는 오는 30일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운용씨의 가석방을 청와대가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겨우 일주일 만이다. 김운용씨의 가석방 약속은 단지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고 청와대는 해명하지만, 이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2005/06/27 13:20 2005/06/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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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대법원 판결

정보공개 : 2003/03/19 14:45
판공비의 투명성 확보를 좌절시켜 1. 최근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에 대한 시민 감시를 가로막는 내용의 판결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판공비 사용내역의 철저한 공개...
2003/03/19 14:45 2003/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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