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실시해야 1.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한 비판은 물론 추가테이프의 공개여부, 수사주체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혼선과 논란이 계속되는 일차적인 이유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이와 관련된 여타의 법집행은...
2005/08/02 13:53 2005/08/02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