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7/02/08 부패사범 경제사범 사면해주니, 경제가 살아나던가요? (1)
  2. 2006/10/18 다시 한 번 확인된 공익제보의 정당성
  3. 2006/08/10 부패사범, 또 다시 "광복절 특사" 인가 ? (2)
  4. 2004/07/16 의문사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3)
  5. 2004/03/26 대한적십자사는 공익제보자 징계 즉각 중단하라
  6. 2002/05/16 [논평] 홍걸씨 검찰소환, 시작에 불과하다
  7. 2002/04/16 [논평] 최규선 로비의혹, 대통령아들 관련설, 꼬리를 무는 F-X의혹 (3)
  8. 2002/04/11 여야 경선후보, 국방위원에게 F-X의혹 공개질의
  9. 2000/12/05 부패추방·개혁입법 걸림돌, 법무부를 규탄한다.

부패사범 경제사범 사면해주니, 경제가 살아나던가요?

반부패제도 개선 : 2007/02/08 15:42
국민통합 역행하는 특별사면 중단하라 정부가 대통령 취임 4주년을 앞두고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포함시키는 특별사면ㆍ복권을 2월 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12일에 시행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경제사범과 부패한 정치인을 사면하면 국민이 통합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대통령과 정...
2007/02/08 15:42 2007/02/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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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확인된 공익제보의 정당성

공익제보 : 2006/10/18 17:11
효산 콘도 비리 감사 중단 폭로한 현준희씨 파기환송심서 무죄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지난 1996년 효산콘도 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되었음을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선언 하였다가, 감사원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준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002년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2006/10/18 17:11 2006/10/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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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범, 또 다시 "광복절 특사" 인가 ?

반부패제도 개선 : 2006/08/10 11:09
정치적 보은과 면죄부 거래로 얼룩진 특별사면 즉각 중단해야 청와대와 법무부가 지난 8일, 2002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안희정씨, 신계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서청원 한나라당 전 대표 등을 포함한 정치인 및 경제인 100여명에 대해 14일자로 특별사면 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어제(8/9) 오찬...
2006/08/10 11:09 2006/08/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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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정기관개혁 : 2004/07/16 17:03
한나라당은 3기 의문사위 반대 시도 중단해야 1. 한나라당 지도부가 3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확대나 위원회 권한확대에 반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 한나라당 지도부는 의문사위원회의 지속 또는 권한·조사대상 확대가 국론분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
2004/07/16 17:03 2004/07/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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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공익제보자 징계 즉각 중단하라

공익제보 : 2004/03/26 17:07
1. 대한적십자사는 오늘(3/26) 지난해 9월 병원균에 오염 가능성이 높은 혈액이 유통되고 있다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사원인 공익제보자들이 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이같은 행위는...
2004/03/26 17:07 2004/03/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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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홍걸씨 검찰소환, 시작에 불과하다

공직윤리 : 2002/05/16 15:08
대통령 아들들의 이권개입 의혹 중단 없이 수사해야 1.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오늘 검찰에 출두하여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각종 이권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는다. 5년 전 김현철씨의 검찰소환과 사법처리 이후 다시 현직 대통령 아들이 비리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참담함과 함께 분노를 안겨준다. 아울러 불과 5년 전에 있었던 김현철씨의 사법처리로...
2002/05/16 15:08 2002/05/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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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규선 로비의혹, 대통령아들 관련설, 꼬리를 무는 F-X의혹

예산감시 : 2002/04/16 16:01
기종선정 일정 중단하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1. 각종 이권 개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규선(도시환경대표)씨가 미 보잉사의 F-15K로 내정된 차기 전투기사업(F-X)과 관련해서도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2000년 7월부터 동업자 이모씨와 미국을 3~4차례 방문, 보잉사 쪽 인물로 추정되는 한국계 미국인과...
2002/04/16 16:01 2002/04/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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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선후보, 국방위원에게 F-X의혹 공개질의

예산감시 : 2002/04/11 00:09
조대령 증인 채택, 평가결과 공개,2단계 평가 중단 동의 여부 등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10일 F-X사업의 조작의혹 규명과 관련하여 조주형 대령의 증인채택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민주당과 한나라당 경선 후보자들과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F-X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외압과 평가기준의 편파성 등 의혹이 제기...
2002/04/11 00:09 2002/04/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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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추방·개혁입법 걸림돌, 법무부를 규탄한다.

반부패제도 개선 : 2000/12/05 00:00
기득권 반발 중단하고 특별검사제, 인권위원회 등 검찰개혁 견제장치 받아들여야 1. 법무부가 각종 개혁입법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안의 성안과정에서 이들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 독립적인 반부패특별위원회 및 인권위원회 등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들의 도입을 극구 반대하고...
2000/12/05 00:00 200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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