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10/06 있으나마나 한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로 분류 (1)
  2. 2001/08/14 미공개정보 이용 벤처 주식 취득한 공직자 고발

있으나마나 한 비공개세부기준,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로 분류

정보공개 : 2005/10/06 10:46
구체적인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은 물론 비공개정보 목록과 사유까지 공개해야 정보의 공개 혹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비공개 세부기준’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공개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각 행정기관의 업무성격에 맞춰 보다 구체화ㆍ세분화 하도록 한 것으...
2005/10/06 10:46 2005/10/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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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벤처 주식 취득한 공직자 고발

반부패제도 개선 : 2001/08/14 00:00
"부패공직자 고발 감사원이 안하면 시민이 한다" 참여연대는 14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벤처 주식을 매매,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직자 2명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죄'와 '뇌물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공직자 유관기관 주식취득 관련 비리 점검을 조사해 관련자 66명의 위반사실을 적발했으나 이중 6명에 대해서만 수...
2001/08/14 00:00 2001/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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