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행위 규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전국 17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10/15),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25일 입법예고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규제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견서에서 ▲첫째, 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2008/10/15 13:23 2008/10/15 13:23
정당공천제 폐지·겸직 금지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9월 23일(화) 오후 1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 지방의회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기우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장(인하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 의...
2008/09/23 10:42 2008/09/23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