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03/06/03 [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3)
  2. 2002/06/11 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 정책질의 평가 (2)
  3. 2002/03/28 서울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허점, 시민감사로 드러나
  4. 2002/01/03 월드컵시민협 등에 지급된 서울시보조금 시민감사청구
  5. 2001/12/17 월드컵시민협 등 일부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많다
  6. 2001/12/07 [논평] 서울시 내년 예산 중 업무추진비 30% 이상 삭감해야
  7. 2000/10/12 '밑빠진 독'을 시민의 힘으로 막는다
  8. 2000/09/27 판공비 공개요구에 수도권 지자체 "배째라"
  9. 2000/09/27 전국의 114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발표
  10. 2000/08/23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판공비 정보공개 이의신청 제기
  11. 2000/08/23 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판공비 정보공개 이의신청 제기
  12. 2000/06/29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발족
  13. 2000/05/17 주차전쟁, 그러나 차장 특별회계 1,549억은 잠자고 있었다

[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익제보 : 2003/06/03 10:56
인사권 남용하고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한 안산시장에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요구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대표 변호사 김창준)은 '지난 5월 30일(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가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2003/06/03 10:56 2003/06/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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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살림살이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 정책질의 평가

예산감시 : 2002/06/11 16:31
이명박 "시민참여 정보공개 찬성, 적극적 의지는 의문" 김민석 "신중하고 현실적 접근, 구체적 입법에 소극적" 이문옥 "모든 분야 적극적 공약화, 실현방안 검토필요"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문화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개 단체)는 2002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서울시 살림살이에 대한 시장...
2002/06/11 16:31 2002/06/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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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허점, 시민감사로 드러나

예산감시 : 2002/03/28 15:05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 서울시 시민감사관실은 "98~99년 서울시가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 중 일부가 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하고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공개 업무처리 소홀' 등을 이유로 1명에 대해 훈계와 3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1월 2일, 월드컵문화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와 자녀...
2002/03/28 15:05 2002/03/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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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시민협 등에 지급된 서울시보조금 시민감사청구

예산감시 : 2002/01/03 14:47
총액도 맞지 않는 정산서 등 명확한 경위 밝혀줄 것 요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부 단체들이 규정에 어긋난 지출인 많은 등의 문제를 지적했던 참여연대가 2일, 서울시 시민감사관실에 시민감사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에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드컵시민운동협의회의 문화시민운동사업(98~99년 5억1천여만원)과 자녀안심...
2002/01/03 14:47 2002/01/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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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시민협 등 일부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많다

예산감시 : 2001/12/17 13:06
정보공개 결과, 보조금 지급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 많아 '월드컵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 등 일부단체에 지급되는 서울시 보조금이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이 많고, 정산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에서 지난 4월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이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고,...
2001/12/17 13:06 2001/12/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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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내년 예산 중 업무추진비 30% 이상 삭감해야

예산감시 : 2001/12/07 11:17
공보관실 민간인 해외여비 항목도 전액 삭감 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200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내년도에 지출되는 업무추진비 전체액 480억7천73만9천원(추계) 중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되어 왔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억5천2백42만4천원에 대해 30% 이상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2. 서울시 내년도 업무추진비...
2001/12/07 11:17 2001/12/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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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을 시민의 힘으로 막는다

예산감시 : 2000/10/12 00:00
하남민주연대, 참여연대 등 하남국제환경박람회 보조금 무효청구 소송 하남민주연대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10월 12일 수원지법에 하남시장을 피고로 하고 하남시민 266명을 원고로 하는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 관련 「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단체 들은 '운영 부실 및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된...
2000/10/12 00:00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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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공개요구에 수도권 지자체 "배째라"

예산감시 : 2000/09/27 00:00
전국 114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발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하나만 81.5점을 맞아 A등급, 나머지는 모두 C등급 이하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절반이 넘는 63%가 낙제수준인 F등급을 받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부평구의 경우 100점만점에 8점, 9점 밖에 얻지 못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광역시)와 9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
2000/09/27 00:00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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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114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발표

정보공개 : 2000/09/27 00:00
광역 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1위, 전라북도가 2위, 광주광역시가 꼴지 기초 자치단체 중 63%가 낙제 점수 전국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2000년 6월 29일 발족)는 2000년 9월 27일(수)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성실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중앙...
2000/09/27 00:00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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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판공비 정보공개 이의신청 제기

예산감시 : 2000/08/23 00:00
-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지난 6월 29일 발족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소속 20여개 단체들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이하 판공비) 사본공개 거부결정(열람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8월 21일 마창진 참여자치 시민연대가 경상남도, 마산, 창원, 진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참여연대도 23일 서울시에...
2000/08/23 00:00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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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판공비 정보공개 이의신청 제기

예산감시 : 2000/08/23 00:00
지난 6월 29일 발족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소속 20여개 단체들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본공개 거부결정(열람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다. 8월 21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경상남도, 마산, 창원, 진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참여연대도 23일 서울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2000/08/23 00:00 2000/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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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발족

예산감시 : 2000/06/29 00:00
전국의 39개 시민단체들이 126개 지방자치단체에 동시 정보공개청구 전국 각지의 39개 시민단체들은 2000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울러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전국 126개 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10개)...
2000/06/29 00:00 200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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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쟁, 그러나 차장 특별회계 1,549억은 잠자고 있었다

예산감시 : 2000/05/17 00:00
회원모임 '곳지사' 정보공개운동 결과 보고서 발표 골목길 주차전쟁 도대체 언제부터의 문제였던가 골목길을 어느 순간부터 메우고 있는 각종 칸막이, 화분, 쓰레기 봉투, 그리고 번듯하게 뻘건 글씨로 새겨진 '주차금지' 표지판. 전쟁으로까지 불려지는 주택가 주차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였다. 이웃끼리의 다툼, 그것이 번져서 바퀴에 구멍을 냈다는 사연, 얼...
2000/05/17 00:00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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