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예산감시 :
2000/12/12 00:00
전국 67개 시민단체 납세자 소송법 제정 청원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 연합회 등 전국 67개 시민단체는 2000년 12월 12일(화) 국회사무처에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드러나는 심각한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으나, 납세자 스스로 예산 낭비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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