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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행위 규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8/10/15 13:23
영리행위 규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전국 17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10/15),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25일 입법예고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규제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견서에서 ▲첫째, 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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