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1/01/17 '판공비 공개'에 딴지 거는 검찰
  2. 2000/10/10 감시의 사각지대였던 지자체 예산에 첫 정보공개소송
  3. 2000/09/27 판공비 공개요구에 수도권 지자체 "배째라"

'판공비 공개'에 딴지 거는 검찰

예산감시 : 2001/01/17 00:00
재판부와 지자체의 판공비 공개 결정을 방해하는 검찰 1. 지난 2000년 12월 15일, 광주고등법원이 내린 '제주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에 대한 판공비 공개 판결에 대한 자치단체의 승복 결정에 검찰이 개입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이하 제주범도민회)가 도내 5개 자치단체들을 대상으...
2001/01/17 00:00 200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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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의 사각지대였던 지자체 예산에 첫 정보공개소송

예산감시 : 2000/10/10 00:00
참여연대와 푸른시민연대, 서울시 등 상대 정보공개 소송 제기 참여연대와 동대문구 푸른시민연대는 10월10일(화)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및 장부의 사본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푸른시민연대는 소장을 내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일제히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
2000/10/10 00:00 200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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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공개요구에 수도권 지자체 "배째라"

예산감시 : 2000/09/27 00:00
전국 114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성실도 발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하나만 81.5점을 맞아 A등급, 나머지는 모두 C등급 이하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절반이 넘는 63%가 낙제수준인 F등급을 받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부평구의 경우 100점만점에 8점, 9점 밖에 얻지 못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광역시)와 9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
2000/09/27 00:00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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