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판공비 공개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병행되어야
정보공개 :
2003/04/09 14:29
총액성 공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1. 정부는 8일 "정무직을 포함해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판공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인태 정무수석은 "중앙부처 2급 국장 이상 등을 보면 판공비가 1000만원 이상이며 나라를 위해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공무원들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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