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해당되는 글 6건
정부의 기밀자료제출 거부 지침은 앞뒤가 바뀐 것
정보공개 :
2005/01/12 14:35
기밀지정, 해제, 공개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없는 비밀보호강화조치는 행정편의적 발상
1. 정부가 지난 12월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국회에 자료 제출은 물론 대면(對面)설명까지 거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당정 협조 업무처리 지침(협조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일견 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등에관한법률을 구체화한 것...
공공기관 국가기록물 무차별 폐기
기록개혁 :
2003/09/03 11:36
재정경제부, 행자부 각각 기록물관리법 및 지침 위반해 기록물 폐기
1. 공공기관의 기록물 폐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의 정부부처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심사만을 통해 기록물을 폐기함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기록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근거를 남기고,...
참여연대, 사립대 예·결산 공개 강화 성과로 교육부 소송 취하
정보공개 :
2001/10/24 14:38
교육부, 사립대 예·결산서 공개토록 지침 개정
참여연대는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중이던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 99년도 예·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증명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사립대 예·결산서 공개 지침을 개정하고 불이행시 행·재정 지원 등에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 것을 성...
지침 개정으로 사립대 예결산 공개 강화, 참여연대 교육부 소송 취하
예산감시 :
2001/10/24 00:00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연대와 소송 중 사립대 예.결산서 공개토록 지침 개정, 사립대학 지침 불이행시 교육부 행.재정 불이익 조치
참여연대는 2001년 10월 24일(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중이던 ‘서울시내 25개 사립 대학들의 98, 99년도 예ㆍ결산서 및 그 첨부서류, 감사증명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사립대 예ㆍ결산서...
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예산감시 :
2001/07/26 00:00
참여연대, 행자부 판공비 지출 열람 결과 발표
장차관 판공비중 식사비로 97년 2월 한달 동안 1,300여만원 지출. 내무위원들의 경조사비로 1백만원씩 지출. 장차관들의 개인 친목모임 회비 지급…
장ㆍ차관 판공비 항목별 사용내역(비율) 구 분총 액비율(%)식대177,467,210원21.78경조사비57,100,000원7.01선물/기념품89,520,020원10.98격려금/위로금213,474,380원26.19...
행자부, 스스로 작성 배포한 예산편성지침 위반
정보공개 :
2001/07/26 00:00
참여연대, 행자부 판공비 지출 열람 결과 발표
장차관 판공비중 식사비로 97년 2월 한달 동안 1,300여만원 지출
내무위원들의 경조사비로 1백만원씩 지출. 장차관들의 개인 친목모임 회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과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고 관리하는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스스로 작성한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행자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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