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 약화가 고비처 설립 논의의 핵심이다"
사정기관개혁 :
2004/07/13 19:36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 방안' 토론회
"검찰도 자꾸 비켜가려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고비처 설립과 관련, 문제의 핵심은 '검찰 권한의 약화'다. 이 문제를 피해가려니 정부안이 갈 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13일 주최한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 방안' 토론회에서 윤태범(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방송통신대 행정...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