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겸직과 직무관련성 있는 상임위 배정말아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7대 서울시의원의 겸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직무관련성 있는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약 ○ 서울시의원 106명 중 72명(67.9%)이...
2006/07/06 13:44 2006/07/06 13:44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은 행사 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9, 목)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되어 공직자가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
2006/06/29 11:16 2006/06/29 11:16
늑장 감사로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영리사기업체 취업 허용한 꼴 정부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위반 심사 업무처리절차 즉각 시정해야 감사원이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부적절하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어제(3/23), 지난 2004년 10월 참여연대가 감사를 요청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에 대한 퇴직...
2006/03/24 11:51 2006/03/24 11:51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관련 의혹 밝히고 거짓해명 책임져야 할 것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3월 1일 부산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의혹과 내기골프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총리사퇴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 총리는 어제 잘못을 시인한다며 거듭 사과했으나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
2006/03/14 09:35 2006/03/14 09:35
국가청렴위,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금지 규정 위반 여부 확인해야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3월 1일 부산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가 골프를 친 기업인들 중 일부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의 회장이거나, 불법 대선자금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업인인 것으로 알려져...
2006/03/07 15:52 2006/03/07 15:52
참여연대,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2/15),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스톡옵션을 보유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해당 공직자는 즉각 스톡옵션을 행사해 관련 주식...
2006/02/15 00:00 2006/02/15 00:00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 엄격히 해야 할 것 행정자치부는 12월 23일 현재 백지신탁대상 공직자 5,892명 중 백지신탁 적용대상자는 596명이며, 이 중 498명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109명은 매각을 2명은 백지신탁했다고 밝혔다. 전체 백지신탁 대상자 중 80%가 넘는 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
2005/12/27 00:00 2005/12/27 00:00
행정부 공직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보유자 및 보유내역 발표 이해충돌 해소 위해 직무관련 주식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2/1),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의 명단과 보유내역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식보유자 명단 및 보유 현황은 올해 2월 관보를 통해 공개된 주식보유 내역까지만을...
2005/12/01 10:21 2005/12/01 10:21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은 포괄적 직무관련성 인정, 보유주식 모두 백지신탁 대상 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백지신탁 구체적 운영 방안 제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18), 백지신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내일(11/19)부터 ‘재산공개대상자와 금감위 재산등록대상자, 재경부 금융...
2005/11/18 11:32 2005/11/18 11:32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과 법적용 엄격히 해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오늘(4/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도입을 주장해온 참여연대로서는 우선 반쪽짜리 법안이, 그것도 졸속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2005/04/26 17:34 2005/04/26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