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은 행사 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9, 목)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개정되어 공직자가 일정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
2006/06/29 11:16 2006/06/29 11:16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11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중 주식을 매각한 공직자 3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제도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사회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공직자 윤리 제고와 관련하여 매우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공직자들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기 보다는 아예 매각을 선택함으로서 직무상 이해충돌을...
2006/01/20 00:00 2006/01/20 00:00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 엄격히 해야 할 것 행정자치부는 12월 23일 현재 백지신탁대상 공직자 5,892명 중 백지신탁 적용대상자는 596명이며, 이 중 498명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109명은 매각을 2명은 백지신탁했다고 밝혔다. 전체 백지신탁 대상자 중 80%가 넘는 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
2005/12/27 00:00 2005/12/27 00:00
행정부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보유내역 모니터 보고서

-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보유자 및 보유내역 -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5/12/01 00:00 2005/12/01 00:00
백지신탁 대상, 4급이상 공직자로 확대하라 정부는 오늘(9/14) 국무회의에서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확정안은 당초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토록 한 방식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보유주식만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직무관련성을 심사하...
2004/09/14 15:25 2004/09/14 15:25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및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요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8/17, 화)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이 김병기 전(前)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의 삼성경제연구소 취업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인사청탁한 것이 이권개입과 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공무원행동강령) 10조와 11...
2004/08/17 14:30 2004/08/17 14:30
- 진대제장관 주식매각요구 1인 시위 4일째, 5월 6일(화), 12시-1시, 정보통신부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5/6, 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주식매각을 요구하는 두 번째 공개서한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서한에서 "공직은 신뢰 없이 유지될 수 없다"며, 진대제 장관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2003/05/06 12:43 2003/05/06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