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비리'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4/12/30 보직해임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 것
  2. 2004/12/27 "성역없는 수사만이 군의 명예를 지킬 것"
  3. 2004/12/27 민변.참여연대, 군진급비리사건 성역 없는 수사촉구 (1)
  4. 2004/12/24 군 진급비리의혹사건수사, 이대로 멈춰서는 안된다. (1)
  5. 2004/12/23 장성진급비리 의혹 사건 수사, 당초 수사팀에게 맡겨야 한다 (4)

보직해임은 진실규명을 포기하는 것

사정기관개혁 : 2004/12/30 14:58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45명, 군장성진급비리의혹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밝혀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45명이 군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군 검찰관들의　보직해임이 부당하다며 이들이 계속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 법치주의 정착을 바라는 예비역 군법무관출신 변호사 모임’은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서 보여준 국방부장관 등 군수뇌부가...
2004/12/30 14:58 2004/12/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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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수사만이 군의 명예를 지킬 것"

사정기관개혁 : 2004/12/27 11:53
참여연대와 민변, 보직해임된 군검찰관 법률지원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내용상, 법률상...
2004/12/27 11:53 2004/12/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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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군진급비리사건 성역 없는 수사촉구

사정기관개혁 : 2004/12/27 10:41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 수사비협조 및 혼란 책임 물어야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12/27),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수사 중은 물론 수사결과 발표 후에도 육본과 국방부가 혼란을 야기하...
2004/12/27 10:41 2004/1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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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진급비리의혹사건수사, 이대로 멈춰서는 안된다.

사정기관개혁 : 2004/12/24 13:42
윗선의 개입여부뿐만 아니라 수사방해, 은폐의혹까지 철저수사 이뤄져야 1. 국방부 검찰단이 밝힌 육군장성진급비리수사결과는 충격적이다. 군의 최고 계급인 장군진급선발자가 사전내정되고, 그 과정에서 온갖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범죄행위가 저질러진 것이 드러났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장군에 대한 인사마저도 이런식이라면 다른 부문은 불문가지이다. 군에 대한...
2004/12/24 13:42 2004/12/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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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급비리 의혹 사건 수사, 당초 수사팀에게 맡겨야 한다

사정기관개혁 : 2004/12/23 14:22
수사은폐, 방해 의혹 밝혀내고 엄중한 문책 이뤄져야 1. 장성진급비리의혹을 수사하던 군검찰관에 대한 보직해임 결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것도 다름 아닌 국방부장관의 법무참모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기관이 사실관계는 물론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서...
2004/12/23 14:22 2004/12/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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