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크게 미흡한 고 후보의 국정원 개편안
사정기관개혁 :
2003/04/22 18:09
국내보안범죄 수사권 검경 이관은 진일보한 정책.정보수집방법 '손질'만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 근절될지 의문 . 국회 예산통제 강화 등 외부감시방안 제시 못한 한계 드러나
1.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고영구 후보자의 국정원 개편방안은 과거 국정원에 붙어있던 '인권침해·정치관여' 등의 꼬리표를 떼어내는데 심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