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씨 사면은 지록위마(指鹿爲馬) 대통령 사면권 남용막을 사면법 개정운동에 나설것 정부는 오늘(8/12) 임시국무회의에서 부패비리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광복절 대사면의 명목으로 국민대화합과 사회통합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대사면은 국민대화합은 명분일 뿐이고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2005/08/12 13:28 2005/08/12 13:28
특별검사제도입과 부패방지법제정 촉구 국민행동 성명 - 특별검사제와 부패방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한다. 1999년 7월 22일 (목) 특별검사제를 저지하려는 검찰의 기득권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라고 요구해온 민의는 여야의 당리당략적 야합에 의해 왜곡되고 호도 당하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민의를 거스르지 말라....
1999/07/22 00:00 1999/07/22 00:00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것은 어불성설 1999년 7월 21일 (수) 1. 7월 20일, 검찰은 전국고검장회의를 통해 진형구 前대검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 그러나 검찰이 조페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록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
1999/07/21 00:00 1999/07/21 00:00
1.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검찰이 한국조폐공사 노조파업 유도' 발언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이 주장해온 국정조사권 발동을 김대중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받아들인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2. 그러나 우선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부와 집권여당이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또한 진 전 공안부장이 이같은 계획을 당시 김...
1999/06/09 00:00 1999/06/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