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9/06/22 [칼럼] 촛불 NO, 가스총 YES?
  2. 2009/05/21 [칼럼] 도심에서는 집회를 아예 하지마라? (1)
  3. 2009/01/23 MB악법바로보기 릴레이카툰① 마스크법(집회시위법)
  4. 2002/11/07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 !
  5. 2002/04/24 청와대는 관광버스만 들여보내는 관광지?
  6. 2001/11/16 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7. 2001/07/10 청와대 앞 1인 시위 또다시 저지 (5)
  8. 2001/06/26 청와대 앞은 1인시위 금지 구역?
  9. 2001/06/26 청와대와 경찰측의 1인 시위 저지 및 강제 연행에 대한 논평
  10. 2001/06/26 청와대 경호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칼럼] 촛불 NO, 가스총 YES?

칼럼/기고 : 2009/06/22 10:51
취임 100일 맞은 강희락 경찰청장경찰 스스로에게 '엄정한 법 집행' 해주길행정감시센터 신미지 간사 지난 16일은 강희락 경찰청창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다. 3월 5일 임명을 앞두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강 청장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과격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발언으로 포석을 깔았다. 그의 100일간의 행적은 어청수 전 경찰청장,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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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10:51 2009/06/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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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심에서는 집회를 아예 하지마라?

칼럼/기고 : 2009/05/21 13:21
행정감시팀장 이재근집회시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부 방침 정부가 어제(5/2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도심에서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집회와 시위의 근본적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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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13:21 2009/05/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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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바로보기 릴레이카툰① 마스크법(집회시위법)

만화 : 2009/01/23 13:47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수십 개의 법안을 'MB 개혁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던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연설 등으로 더욱 거세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MB악법'이라 부르며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을 침해하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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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3 13:47 2009/01/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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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 !

정보공개 : 2002/11/07 17:17
1인 시위자 강제 연행한 국가는 위자료 500만원 배상해야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가로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늘 서울지방법원 민사 30단독 (재판장: 윤흥렬)는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도중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당한 최한수(참여연대간사)씨가 작년 11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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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7 17:17 2002/11/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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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관광버스만 들여보내는 관광지?

예산감시 : 2002/04/24 04:32
F-15K 결정철회와 박순희 대표 중상경위 촉구 기자회견 2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X공동행동은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진입로에서 F-15K 결정철회와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상임대표의 중상경위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4월 27일(토), 5월 4일(토) 대규모 집회, 4월 24일부터 진행하는 광화문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F-15K 선정 무효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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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4 04:32 2002/04/2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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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앞 1인시위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정보공개 : 2001/11/16 12:40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 발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김익한, 명지대교수)은 11월 16일(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시위 도중 강제연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600여명이 참여한 국가회의록남기기 국민서신운동 백서를 발간하여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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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6 12:40 2001/11/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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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 시위 또다시 저지

정보공개 : 2001/07/10 23:00
국무회의록 작성,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청와대앞 1인시위가 경찰에 의해 또다시 저지됐다. 10일 오전 10시 회의록 공개운동의 일환으로 국무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려던 참여연대 간사를 종로경찰서 202 기동대 대원들이 둘러싸 진입을 막았다. 경찰과 청와대측은 지난달 26일 1인 시위를 벌이던 참여연대 간사를 불법연행한데 이어 이날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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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0 23:00 2001/07/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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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경찰측의 1인 시위 저지 및 강제 연행에 대한 논평

정보공개 : 2001/06/26 00:00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8시 50분, 청와대 정문 분수대 앞 인도변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1인 퍼포먼스를 시도했으나, 청와대 경비대에 의해 제지당하고 강제 연행되었다. 2. 이날 8시 50분 청와대 정문 앞 인도변에 도착한 최한수 간사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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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6 00:00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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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정보공개 : 2001/06/26 00:00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8시 50분, 청와대 정문 앞 분수대쪽 인도 변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1인 퍼포먼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날 1인 시위는 청와대에서 9시부터 시작하는 국무회의 시간에 맞춰 실시한 것으로, 현재 속기록과 녹음 기록은 물론 발언자와 발언 요지조차 남기지 않는 국무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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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6 00:00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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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은 1인시위 금지 구역?

정보공개 : 2001/06/26 00:00
참여연대 간사 1인 시위 도중 연행 청와대 앞은 1인시위 금지구역인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참여연대 간사가 청와대 경호원들에게 연행됐다. 26일 오전 9시 5분, 회의록 공개운동의 일환으로 국무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던 최한수 참여연대 간사(30)와 현장에 함께 있던 이태호 투명사회국장(33)이 9명의 경호원들에게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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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6 00:00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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