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총리의 ‘재산축소신고’는 국가적 수치, 부패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0/05/19 00:00
차명계좌 허용금지 등을 포함한 금융실명제 강화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조기 시행돼야
-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절차 및 세부내용 법제화도 서둘러야
1. 박태준 총리가 19일 재산은닉과 조세회피 등의 이유로 스스로 물러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박 총리 개인이 책임지고 마는 일로 끝나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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