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08/01/16 [정보공개 시민이간다③-1]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
  2. 2005/06/07 <안국동窓> 참여정부 위원회제,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3. 2005/01/06 교육·시민단체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
  4. 2005/01/05 참여연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철회 촉구 기자회견 (9)
  5. 2003/05/29 [보도자료] 『참여정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바꾸자』토론회 개최
  6. 2003/03/06 진대제 장관, 고의적인 병역기피라면 장관직 사퇴해야
  7. 2003/02/27 [논평] 국민 우려 잠재울 강도높은 친인척관리 대책 내놓아야
  8. 2003/02/26 [논평] 검찰권 침해한 노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3)
  9. 2003/02/13 노 당선자의 권력형부패 척결의지, 벌써부터 퇴색하는가
  10. 2003/01/21 [논평] 여야가 제기한 의혹사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수사해야
  11. 2003/01/17 [논평]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비공개는 청문회 취지 크게 훼손할 것
  12. 2003/01/13 [논평] 개혁성·도덕성이 인선(人選)의 최우선 기준이다

[정보공개 시민이간다③-1] 참여정부 대통령 기록물

정보공개 : 2008/01/16 14:12
전자기록물 등 대거 이관뒤 공개키로 참여연대는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정보를 시민에게’라는 정보주권 찾기 캠페인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개 개척자(프런티어)를 찾아 그들의 생각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번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준비 현황...
2008/01/16 14:12 2008/01/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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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참여정부 위원회제,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칼럼/기고 : 2005/06/07 15:50
최근 행담도 개발사건을 계기로 현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비판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단순한 사건보도에서부터 심층적인 기획보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용어들도 매우 자극적이다. “무소불위의 참여정부 위원회들” “법에 없는 월권 행사하는 위원회들” “통제받지 않는 참여정부 국정위원회”...
2005/06/07 15:50 2005/06/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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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

공직윤리 : 2005/01/06 11:32
참여정부 교육개혁과제를 완수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 목)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임명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철회하고, 온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다른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인사로 다시 임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참가단체들은 기...
2005/01/06 11:32 2005/01/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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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철회 촉구 기자회견

공직윤리 : 2005/01/05 10:45
도덕성 하자 있는 인사의 교육부총리 임명 부적절 참여정부의 도덕적 불감증 위험수위 도달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1/5, 수)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임명된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은 총장 재직시 판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사외이사...
2005/01/05 10:45 2005/01/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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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정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바꾸자』토론회 개최

사정기관개혁 : 2003/05/29 09:43
- 5월 29일 (목), 10시-1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5/29, 목) 10시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에서 '참여정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바꾸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가 "국정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
2003/05/29 09:43 2003/05/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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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장관, 고의적인 병역기피라면 장관직 사퇴해야

공직윤리 : 2003/03/06 15:34
이해충돌 피해, 삼성전자 주식 및 스톡옵션도 전부 처리해야 1. 진대제 정통부 신인 장관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진장관과 그 가족의 국적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참여연대는 지난번 장상 총리서리의 경우에 밝혔듯이,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및 한국 국적 포기 행위가 그 자체로 고위 공직자의 적격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2003/03/06 15:34 2003/03/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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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우려 잠재울 강도높은 친인척관리 대책 내놓아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2/27 14:19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하여 인사상 불이익 주어야 1. 노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장관임명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국세청장으로 공개 지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노건평씨는 지난 주 한 TV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시켜 달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력서가 있다"고 밝히며 "이들을 자기 선에서 타이르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며칠 후 다른 시사주간지와의 인...
2003/02/27 14:19 2003/02/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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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권 침해한 노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사정기관개혁 : 2003/02/26 15:36
노대통령의 '사정속도 조절'발언에 대한 논평 1.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언급한 "사정의 속도조절"발언은 대통령이 사정의 속도와 수위를 언급함으로써 검찰수사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한 검찰권 침해 행위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이 수사의 성격을 예단하고 수사 방향과 그 결과를 결정함으로써 독립적인 검찰...
2003/02/26 15:36 2003/02/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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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당선자의 권력형부패 척결의지, 벌써부터 퇴색하는가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2/13 13:45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유보에 대한 입장 노 당선자측의 고위공직자비리 및 권력형부패 척결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와 청와대 사정팀의 공식화(公式化)가 그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 등의 수사에 있어 검찰, 부방위 등 기존 사정기구의 큰 틀을 유지한 채 특검제를 예외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비...
2003/02/13 13:45 2003/02/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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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야가 제기한 의혹사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수사해야

반부패제도 개선 : 2003/01/21 14:10
의혹사안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의 효율성 검토해야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그 대상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현정부하에서 발생한 4천억원 대북지원설 등 '3대의혹사건'을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세풍, 안풍 등 야당관련 사건을 더해 '7대의혹사건'을 주장하고 있다. 그 시기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이전...
2003/01/21 14:10 2003/01/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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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비공개는 청문회 취지 크게 훼손할 것

사정기관개혁 : 2003/01/17 13:59
국정원장의 도덕성, 국가관, 국정원 개혁안은 공개 검증 필요 1.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공개 여부를 놓고 양당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안보상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개하도록 하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직임명의 투명성 확보...
2003/01/17 13:59 2003/0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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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혁성·도덕성이 인선(人選)의 최우선 기준이다

공직윤리 : 2003/01/13 12:00
청문회 시 의견서 제출등 인선 전반 적극적 감시운동 벌일 터 1. 새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방향을 가늠하게 해줄 풍향계(風向計)노릇을 할 새 정부의 인사정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총리와 장관 등 주요 직책에 대해 인선 작업이 진행중이며 국정원장을 비롯한 이른바 'Big4'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야 합의, 장관 인터넷 추천제와 같은 개혁방안 등이 연일 신문지상...
2003/01/13 12:00 2003/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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