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럴진데 (공수처입법) 하루라도 #45735;출수 없는이유
국가수장 법조수장의 지시 명령도 거역 거부 무시 유린하고 법조항도 무력화시켜 범법자 범죄수익가로체가는 하이에나 무리들 공개
2005년7월 노대통령은 국정목표 수행으로 부동산투기사범 적발하여 엄중처벌하라 하여 법조수장인 법무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도 불법 부당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 추징하라 했는데도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계장 박문규와 검사 최성환은 부동산미등기전매,차명등기 알박기등으로 상습투기하여 6억여원 범죄수익 챙긴 범법자 이종갑을 개,돼지가 웃을 집행유예석방케해주고 벌금 추징금을 일원한푼도 부과치 않고 브로커 고용하여 1억이 넘는 금품수금케하여 나눠먹은 철면피들을 대검은 범법자들

아파트 값이 올라 고맙습니다
풍납2동에 있는 저의 아파트는 풍납토성 때문에 사적지로 지정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지난 3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랐답니다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했는데, 이제 그 내막을 알게 되었네요 큰길 건너에 홍은프래닝이 있다는 사실 이 후보님 고맙습니다

'사행산업 진흥정책' 실패의 피해자구제
참여연대의 사행산업 진흥 정책 입안 관료 들의 대한 책임과 피해자 구제 방안 논의 논평 에대하여 귀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뒤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참여연대 에서 정책실패에 대하여 시민단체로써 잘못된부분과 국민의 피해구제는 당연한 귀결이며 시민단체중 유일한 의견논평한 '참여연대'는 진정한 이사회의 정의를 위한 단체입니다
정부정책 이라며 육성하고 권고하고 그정부정책을 믿고 합법적인 사업이라 생각하고 전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게임장 개설시 1업소당 투자비용은 적게는 7억여원 에서 20 여억원이 투자됩니다
물론 재산이 있어 1-2분이 공동 투자 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투자비용으로 인하여 1업소당 보통

'사행산업 진흥정책' 실패의 피해자구제
3-7 분 정도가 공동투자하였으며 그결과 전국의 게임장 업소는 한때 16.000개 의 업소가 있었으며 개발사,유통,상품권업체 등 관련종사자 가 한때 100만명 에 이르렀습니다
순식간에 커버린 산업을 정략적 발언과 게임기에 대한 이해부족,관련법규미흡,사후관리부실, 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사태가 온겄입니다
시중에 유통된 성인게임기는 105만대 로 얘기하나 실제는 120만대 가 시중에 유통된걸로 확인됩니다 비싼 게임기(최저 400-880만원) 가격으로 인해 평균 500만원으로 계산해도 6조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 이 게임장 업주분들이 투자 한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게임장 임대료, 인테리어,집기까지 포함하면

'사행산업 진흥정책' 실패의 피해자구제
대략 1조원 합하면 7조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된겁니다
그리고 게임기 특성상 6개월 이상 지나면 게임 매니아들의 게임에 대한 외면으로 고가로 구입항 게임기가 고작 30--40만원 에 판매가됩니다 600만원 게임기 구입후 1년 경과뒤 판매하면 40만원정도 보상 받으면 50대 * 560 (감가상각비)=2억5천만원 의 손실을 봅니다 게임장 업소당 유지비 음료수,빵,김밥, 거의 무료로 제공 되기때문에 월운영비는 엄청납니다
그럼 게임기손실비+월운영비-는 ? 먹고 산게 전부이며 게임장 오픈하여 게임기 잘못 선택 하였을시는 엄청난 손해를 보며 게임장 20곳중 흑자나는곳은 1-2업소 뿐입니다
잘못된 언론의 보도로 게임장 마다

'사행산업 진흥정책' 실패의 피해자구제
월 수억씩 벌어 드린걸로 보도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극히 일부 2%정도 이며 이마저도 게임기 중고값 하락으로 거의 전부 이사업에 투자 했다가 손해를 본겁니다
그럼 그수익금은 누가 다가져갔을가요? 일부 상품권 발행업체,개발사,유통사,문화관광부,게임산업개발원,한국은행(상품권용지 납품) ,서울보증보험(상품권 보상거부및 보험료등) 정치인? 등이며 게임장업주는 먹이사슬의 덫에 걸려 온갖 누명과 악역과 희생을 당한겁니다
물론 일부 부도덕한 업주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으나 그사람들은 모두 죄의 댓가와 처벌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참여연대 관련자 님 정부에서 인증해준 심의필증 확인하고 적법한절차와 여건을 갖추어

'사행산업 진흥정책' 실패의 피해자구제
관련 공무원이 적합한지 확인후 게임기 유통업자등록증 받아 불법,개,변조, 없이 영업한겄이 죄 입니까? 헌법에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을 제한을 할수는 있되 보상을 하던지 아니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 회복 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정부는 권력자의 말한마디에 기존의 기준과 법이 무시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국민의 재산권 박탈과 생존권을 위협 하는 이나라가 법치국가 입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기득권자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하여 선량한 국민을 희생으로 삼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존경하는 참여연대 여러분! 잘못된 이러한 일들을 국민들 스스로가 바로 잡아나가지 않으면 국민들 모두가

'사행산업 진흥정책' 실패의 피해자구제
정책실패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날겄이며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참여연대 여러분들 께서 구국의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제가 한목숨 던져 바로 잡아나갈수있다면 기꺼히 한목숨 바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합법적인 사업으로 알고 전재산 투자(수억)하여 사업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무효라고 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잘못알려진 부분에대한 반론
게임산업진흥 정책실패 논평 에 대한 내용중 일부 잘못알려진 부분에 대하여 반론합니다
이번 사태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른바'바다이야기' 게임기는 전국적으로 45.000대 가 판매되어 성인게임기 총 판매대수 의 4%정도의 비율을차지합니다 '바다이야기'게임기 심의가 승인된 날짜는 2004년12월28일 이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과정시 심의를 받기위한 일체의 금품수수사실이 없으며 본격적으로 게임기가 판매되기 시작된 시점은 2005년10월경 이며 불과 1년이 채되지않았으며 그당시 성인게임기의 '환수율' 이 최저95% 에서 최고 103% 입니다 업체끼리의 과다경쟁으로 출혈경쟁 한겄입니다

잘못알려진 부분에 대한 반론
수많은 서민들이 수조원의 피해에 대하여 물론 게임에 과몰입되어 게임기와 승부?를 보려고 하신일부 피해자분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수율95%이상의 조건에서 큰돈을 잃었다는건 과장 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50만원으로 게임을 즐기다 상품권 획득후 환전을 10회정도 반복하면 환전(10%공제)후 실제는 50만원 잃었으나 500만원 잃었다고 주장 합니다 상품권 액면가가 5000원 이다 보니 매출이 실제보다 엄청나게 부풀려 졌으며 1-2억 탕진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많이즐기는 편이라 강원랜드,경마,경륜,경정,고스톱,포커 등을 즐겨하시며 뒤늦게 게임장 에서 전부탕진한걸로 주장 한겁니다

잘못알려진 부분에대한 반론
저희들이 생각하는 본격적인 '도박광풍'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였다고 봅니다 그당시 인터넷도박사이트 에 대한 단속을 수차례라 주장했으나 단속기관의 법적용이 애매모호 한다는 핑계로 단속이 느슨해져 전국을 도박장화 광풍 으로 만든 원인중하나 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들이 다 잘했다고 반론을 하는게 아닙니다 일부 부도덕한분들의 불법 행위로 사회에 해악을 끼친점은 국민여러분께 정중히 머리숙여사죄드립니다 게임을 게임으로 즐기기보다는 게임을 도박으로 생각하는 풍토는 가슴 아픈일입니다
존경하는 참여연대 여러분들 저희가 잘했다고 반론 하는게 아니라 잘못알려진 부분은 알려드리는겄이 도움이 되리라는

잘못알려진 부분에 대한 반론
생각에 진언을 드리는 바 이며 이에 사실확인 자료가 필요 하시면 언제든지 제공하겠습니다
힘없는 국민이 부당한 공권력에 죽어갈때 힘없는 국민의 아픔과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참여연대 가 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법조계의 폐단 전관예우라는 말을 아십니까?
법조계의 폐단 전관예우라는 말을 아십니까?
전관예우: 현직관리가 전직관리를 예우해주는것
법조계를 예를 들면 현직 판 검사가 전직 판 검사에게 선배라는 이유 혹은 그 전직 판 검사에게 돈을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것이 전관 예우입니다
한마디로 재판을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만드는 겁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실상은 결코 평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사회의 전관예우 반드시 뿌리 뽑아야됩니다

감사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느 기관이나 회사 조직 할 것없이 감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실제 조직 내에서 원리원칙대로 감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감사들의 의지 문제이겠지만,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작업(외압)이 들어올 때 그것에 과감하게 맞서서 규정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결국 조직에서 왕따당하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도...똥배짱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겠지요...하지만 남미관광 똥빼짱은 좀 심하다고 봅니다...에이 사람들 하고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어느땐데...

대학생들에게 고합니다
저는 손지민입니다.
지금 단월드의 행태가 천지를 진동하고 그들의 죄가 천지에 닿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희생자가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지구를 완전히 악령들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월드의 지도자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3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대부분이 귀신으로 사람으로 몸속에서 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신병자을 만들고 재산을 빼앗고 아이들의 몸속에 들어가 생명을 빼앗고 정신을 빼앗아 살고 있습니다. 이승헌이나 손정은,이을순,차동훈,서윤정,장영주,강기영 김용호,신혜숙,김병진등 수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정부안에서 영인체로 영

참여연대가 국민을 더 우습게 보는것 같은데...
빨리 헤체해서 너희들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불량 소화기건 조사 하여주세요
안전을 생각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눈라리고 아옹 아옹하고 있다

그쪽이나 잘 하시죠....
감시, 비판, 견제...이젠 지겹다....당신들이나 잘하슈...
소버린에 SK지배구조자료 팔아넘긴건 어떻게 할껀데...
그거 은폐하려고 KBS에 외압넣고 이사 한자리하려고 햇던건 어떡할건데...
당신들이 누굴 감시해.....사회가 감시, 비판, 견제만으로 지탱되나...
타협과 대화와 절충과 중용과 공공선...공중의이익이라는 것이 잇다..
너희들이 특정정파에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만인이아는데
너희가 관리들을 감시하겠다고..아서라..
안 그래도 참여연대 공화국인데

김기식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만일 김기식이 참여연대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돈을 받았으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진작에 있어야했다.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학교를 지어놓고도, 신입생못받아 휴교한 학교를 보라. '나이스'시스템채택하면서 2년간 돈들여서 작업했던거 다날린거 이런거 도대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돈없다고 한반에 35명씩 앉혀놓고 교육하면서...

문광부의 부조리를 낱낱이 고발한 참여 聯帶 의 활동에 고마움과 찬사를보냅니다.

, 참여 聯帶.파이팅. 게속 노력바랍니다.

참여연대 부터 책임져야
바다 이야기 등 도박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는 동안 사회를 감시하고 비팜해야 할 참여연대의 책임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 그토록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참여연대의 책임자들도 책임질 명단에 밝혀 주시지요

이름 밝히려면 치밀한 검증부터 거쳐야
이름을 밝히려면 치밀한 검증 거쳐야 추천 1 | 반대 0
양심 비밀번호
삭제 취소
2006-09-21 17:22:31

참여연대의 정책 책임의 관료들에 대한 명단 공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며, 그 당시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독단적인
발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동안 참여연대는 무얼하고 있었는가?
왜 이에 대한 경종을 미리 울리지 않고 대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는가 ?
정부를 움직이는 핵심 수뇌부들을 배출하는 참여연대에서 말이다.
참여연대의 책임자들에 대한 명단공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이건 좀 아닌것 같은데
작년 국회 문광위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관료는 모르겠지만 국회쪽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국회쪽 명단은 좀 틀린 것 같네요. 이경숙 의원 같은 경우는 사행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봉숙-이경숙의원이 가장 반대했는데 그 사실들은 확인하시고 발표한 내용인지요?

아마 이번달 초에 법사위에 그 관련된 법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상품권 폐지법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게임산업진흥법 관련한 부분도 정확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법안 발의하신 분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폐기되는 과정도 확인하신다면 법안소위 의원 전체를 매도하기는

진심으로 부정부패비리근졀을 원하는 지도층/지식인들이 이나라에 있는가?
건국이래 부정부패비리는 권력의 순위에 정비례하였다. 비리 근절의 흉내를 냄에 지나지 않았다. 언론은 비리 사건들을 상업적가치기준으로 다루었고 지식인들은 동조를 해왔다. 기업, 정부, 자영업자들이 모든 수입지출을 수표로 하여 돈의 흐름이 세상에 뜨게 하면 비리는 근절될텐데. 모든 NGO들 역시 비리근절을 자신들의 선전도구로 악용하면서 실제는 외면하고 있다. 이 영수

참여연대는 검증되지않은 사실을 발표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는 확실히 밝혀지지않은 문제에 대해서 미리 못질을 할 필요가 있을까 만일 여기 나온 사람중에 일부가 전혀 잘못이 없다고 밝혀지면 누가 그 잘못을 책임질 것이고 그 잘못으로 인해 감옥에 가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알고싶군
요즘 국민들이 참여연대를 믿고 있다고 보는 가 이미 참여연대는 정치적으로 중림성을 잃어버렸다고 본다 참여연대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이런 쓸때없는 명단발표는 말고 이미 신문에 나온 사실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이 참여연대의 방식인가
정부의요직에 앉기위해서 정치적인 공작만을 하는 것이 아닌지 정말 안타깝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책임규명 보고서
참여연대 게임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작성자님!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이렇게도 형편없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도박게임사태 책임규명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습니까? 7년전부터 근무한 문화관광광부 장관, 차관, 문화산업국장, 게임관련 모든 과장들의 실명을 밝히면서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군요 지금부터 7년전인 1999년에 성인오락실은 생계형 자영업으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되었고 등록제 바뀐후 2003년까지 약 4년 가까지 성인오락실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 한심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