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규명 보고서'에 해당되는 글 5건
- 2007/08/14 복지부는 예산낭비에 대한 구상권 포기해선 안돼
- 2006/11/23 도박게임 사태 책임있는 관료, 엄중히 문책해야
- 2006/11/09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본 관료들 (2)
- 2006/09/25 참여연대, 도박게임 책임규명 촉구
- 2006/09/21 도박게임 사태 책임져야 할 관료 명단 발표 (7)
관료감시 :
2007/08/14 11:36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은 정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
어제(8/13, 월) 일부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무리한 추진과 정책변경으로 시스템의 장기적 운영에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360억 원의 예산낭비를 불러온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전직 관료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기로 내부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작년 10월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에 대한 예산...
도박게임 사태 책임있는 관료, 엄중히 문책해야
관료감시 :
2006/11/23 17:48
검찰, 직무유기 공직자 처벌해야
감사원은 오늘(11/23) 사행성 게임물 규제 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해 비위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향후 관련자를 문책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통해 책임있는 관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본 관료들
관료감시 :
2006/11/09 11:59
[관료감시 보고서 ③] 불량국민방독면 책임규명 보고서참여연대는 오늘(11/9, 목),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에 대한 관료들의 책임사안을 규명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정부가 화재/화생방 겸용 국민방독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1만 여개의 불량품이 보급된 것으로 이로 인해 국민방독면 보유자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함과 동시에 136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참여연대, 도박게임 책임규명 촉구
관료감시 :
2006/09/25 13:52
감사원장, 국무총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도박게임 책임규명 보고서’ 발송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 책임 규명해 적절히 조치할 것 요구
참여연대는 오늘(9/25, 월),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를 감사원장, 국무총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발송하여 도박게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료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
도박게임 사태 책임져야 할 관료 명단 발표
관료감시 :
2006/09/21 11:57
[관료감시 보고서 ①]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도박게임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와 정치권, 정책 실패 책임져야참여연대는 오늘(9/21, 목), ‘바다이야기’ 등 도박게임 사태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한 관료 및 정치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정책 실패는 있고 책임은 없다’ 는 관행을 깨고, 관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료 감시운동의 첫 번째 대상으로 도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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